한양사이버대학교는 일반입학전형 외에 산업체 위탁전형, 군ㆍ중앙부처공무원 위탁전형,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등 다양한 특별전형을 마련하고 있다. 한양대병원을 이용하면 한양대학교 학생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1학기 6학점씩, 재학 기간 중 최대 30학점까지 한양대학교 정규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세월호 희생자에 ‘징병검사 통지서’ 보낸 정부
이번주간 날씨, 19일 영하 14도… 주말까지 최강 한파
[카드뉴스] 올해 첫 세무사시험 4월 시행…최소합격인원 630명
올해 첫 세무사시험이 오는 4월 실시됩니다. 19일 국세청은 오는 4월 23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세무사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시험은 8월 6일에 치러집니다....
이들은 1980년 행시에 합격해 1981년 공무원교육원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아직까지 공직에 있다면 올해로 35년이 된 셈이다.
군부 독재에서 문민정부의 탄생,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대통령까지, 현대사를 오롯이 겪은 행시 24회 최종합격자는 모두 187명이다. 행시 출신들이 모두 우수한 자원들이지만 24회는 유독 엘리트관료를 많이 배출했다.
187명...
이어 그는 “경찰청, 선관위, 국민안전처 등 공무원 수백 명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진박’ 국회의원들이 일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이 야당에 반대하고 싶었던 법안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법안)리스트를 뽑은 거다”라며 무쟁점 법안 처리였다는 점을...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세무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세청 1급(고위공무원 가급)에 올랐다.
중부지방국세청장 재직 시절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수를 차질없이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인사에서 중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울청장은 교육원 교수과장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조사2과장·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장, 전산정보관리관...
한편 저자는 폐교된 국립세무대학 마지막 졸업생(19기)이며, 멘사(IQ 148이상) 회원이다.
현재는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면서 불법자금세탁과 불법외화유출, 탈세 등이 의심되는 특정금융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맹에 따르면 청구한 자료는 소주 회사들이 소줏값을 올리면서 국세청에 제출한 신고서류와 제출 근거, 주류 관련 회사에 취업한 퇴직 세무공무원 현황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소주 회사들이 소줏값을 올린 이유가 진짜 원가상승 때문인지, 세수증대를 위해 국세청이 인상을 부추겨서인지 의혹을 밝히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앞서 검찰은 100억대 부당환급 사건 수사를 위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인천지검 특수부와 외사부, 금융조세조사부 등 3개 부서와 국세청 소속 공무원 4-5명을 동원,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당국의 고발로 현재 피해금 가운데 현금 21억원과 최모씨 소유 아파트·상가 4채 등 모두 66억원을 환수 조치했다”며 "도주한 공범들도 반드시...
국세청 8급 세무공무원이 유령 사업체를 만든 후 폐업한 휴면사업자와 거래한 것처럼 꾸며 무려 1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당 환급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해당 세무공무원은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보유하고, 외제차 2대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해당 세금을 추징할 때 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세금을 예측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헌적 법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향후 계획은?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법원은 지난 9월 KT&G 등 세무조사 대상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5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KT&G 전 재무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세무조사 편의 명목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국세청 5급 공무원 A씨와 7급 공무원 B씨, 포항세무서 6급 공무원 C씨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 수사 당시 장 회장 측근에게 검찰의 압수자료 내역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지난 7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가운데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요구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해 과세 실효성을 높인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남겼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이 종교인 과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 했다.
교회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한 뒤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파견 공무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특혜를 누리는 등 민관유착 부작용이 나타나 2008년 중단된 뒤 2012년 부활했다.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금융지주사, 법무·회계·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나 이근면 인사처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대기업 근무를 다시 허용하고...
홍씨에게)세무조사에 대한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법률 상담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 상속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겪는 김모(60·여)씨에게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을...
세무조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과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국세청 4급 공무원 이모(54) 과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범행을 함께 꾸민 이 과장의 지인 이모(64·여)씨와 우모(50·여)...
센타타워 분양 관계자는 “11개의 관공서가 이전함에 따라 관련 직업 공무원도 2,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업시설과 법조관련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사무실, 세무사사무실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센타타워는 검찰청, 법원으로 통하는 사거리 코너 입지이기에 폭발적인 수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청당동 센타타워 분양가는 3.3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