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제공 증권사다. TRS는 증권사가 펀드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 개념의 자금이다.
검찰은 KB증권이 라임 펀드의 불안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아 김 전 회장을 출정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5일에 이은 두 번째다. 1차 조사는 구치소에서 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합수단이)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을 겨냥해...
추 장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회장이 이모 변호사와 검사 세 명 접대했다는 것을 4월에 남부지검이 카드내역 가져가서 조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접대 자리에 금감원 파견 행정관과 이종필 부사장까지 7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감찰 결과와 거의 비슷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4월 검찰이 해당...
추미애 법무부장관 "서울남부지검이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 대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 철저한 진실 규명에 전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일 박 전 남부지검장은 내부 게시판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의를 표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저녁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제가 오늘...
아울러 "검사와 검찰 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는지 여부에 관해 감찰...
윤 총장은 "관련자 조사는 8월에 한 것 같은데 상황보고는 못 받았고 8월 인사 때 서울남부지검을 떠나게 된 실무자가 대검에 와서 보고해 알게됐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 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2002년 발생한 검찰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빗대 "당시 중앙지검장이 사임하지 않자 검찰총장이 사임했다"고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하자 반박한 것이다.
특히 윤 총장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 인물관계도'를 제시하며 김 전 회장의 접대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옵티머스 사태 수사에 미진했다는 지적이 22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은 “본인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흔들림 없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실 규명에 전념할 것을 당부한다"며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곧 후속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글을 올린 후 항명성 사표를 제출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서 검찰이 잘못 비치고 있는 것에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지검장은 22일 검찰 내부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 입장문...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에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한 술 접대에 동석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21일...
그는 “감찰 3일 만에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능력에 놀랐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강조했다.
정 부장검사는 2013년 윤 총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이 당시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된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소환했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이날도 김 전 회장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 구성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사 로비 의혹'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검사 4명, 형사4부 검사 1명 등 총 5명이다. 수사지휘는...
직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이젠 자체적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해오던 ‘라임 수사팀원’을 전면 교체하려는 속내가 결국 ‘강기정 구하기’였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갑작스럽게 전보 당한 주임검사는 수감 중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2019년 7월 27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만나 1000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로비 관련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전 회장 측에 이날 오후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미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했다”며 “기존 수사팀의 조사에서는 (로비 관련)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관련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