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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야당 정치인 수사, 여당과 차별 있었는지 감찰하라"

입력 2020-10-22 20:30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 관련 야당 정치인과 여당 정치인의 수사가 차별적으로 진행됐는지 감찰하도록 했다.

추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ㆍ타당성'을 감찰하도록 했다.

또 '올해 5월 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후 8월 검사 인사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검사와 검찰 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는지 여부에 관해 감찰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전관 변호사를 거쳐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접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라임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비위 검사 등에 대한 내용은 은폐됐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10월 16일에 김 씨(김봉현)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왔다"며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보도 전에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날 사의를 표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검사 비리는 김봉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처음 알았기 때문에 대검에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쯤 전임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면담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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