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조승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옵티머스 사태 실체 파악 기회 놓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이 옵티머스 사태 수사에 미진했다는 지적이 22일 국회로부터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측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통보를 받았나”라고 질의했다.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은 “본인이 재임하던 시점에서는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불법 투자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전파진흥원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수사의뢰서를 인용, ‘국가의 공적 기금이 불법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짙고 불법행위 결과 판명 시 다수 소액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2019년 10월 성지건설과의 M&A 건으로 전파진흥원 직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항에서도 전파진흥원이 인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서 전 원장은 “저희 직원이 한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아주 여러번 검찰측에 문의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인용, 검찰이 진정인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수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내용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전파진흥원에 무혐의 처분 받았던 결정 통지 받았나 문의해보니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싼 한양대 라인이 존재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석준 전 KCA 원장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해당 인물들과 연락도 만난 적도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