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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태세 전환 다행…법무부 장관 지휘 수용 당연한 조치"

입력 2020-10-20 16: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또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도록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윤 총장의 의견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검은 즉각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수사지휘를 받아들였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 김락현 형사6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금융조사부 검사 4명, 형사4부 검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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