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냐” vs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外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선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전날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다른 설명은 없었으나,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비위 은폐나 야당 정치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법무부-대검 감찰부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저녁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제가 오늘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중 모바일 게임을 한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가 국회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죄송하다. 두말할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라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는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던 중 강훈식 의원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