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전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천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정 장관이 서 병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추천 여부는) 제가 잘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외에 삼성전자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회사 '비덱(Widec)'에 280만 유로(35억여 원)를 지급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LG와 CJ, 한화, SK 등 대기업들도 연이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CJ의 경우 청와대가 이미경(58)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구속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을 상대로 연일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회사의 대표는 차은택 측근으로 알려진 제일기획 출신 김홍탁 씨, 사내이사는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으로 알려진 김성현 씨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플레이그라운드의 실소유주가 차은택이라는 의혹이 뒤따랐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설립 6개월여 만인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국 순방 때 행사 및 공연연출을 수주했다. KT와 현대차 광고를 무더기로...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8일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인 A사 대표 서모(57)씨, 자금관리인 이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국 골프장을 이용하고 나서 업체에 알려주면 그린피 18만원을 환급해준다는 광고를 내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동안 524명으로부터...
부산 기장경찰서는 8일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인 A사 대표 서모(57)씨, 자금관리인 이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국 골프장을 이용하고 나서 업체에 알려주면 그린피 18만원을 환급해준다는 광고를 내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동안 524명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이 부회장과 박모 전무를 불러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조성 경위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최순실 모녀 거액 외화대출 적정했나
하나銀서 강원도 땅 담보 대출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작년 말...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알리안츠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조모 씨의 유족 윤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알리안츠생명은 약관에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을 했다면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평균적인 고객의...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험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소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첫 대법원 판단으로, 보험사들은 수천억 원대의 보험금 지급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보험이 자살 사망자 서모 씨의 유족 한모 씨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부산 사하구 을숙도공원 앞 편도 4차로 도로 4차선에서 은색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던 중 4차선 도로에 서 있던 A군을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TV를 확보했지만, 야간이고 화질이 좋지 않아 김씨...
쓰레기 같은 짓을 한 정운호의 희생양이 돼 이 자리에 서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군 납품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 씨는 2일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선 한 씨는...
이후 남양주세무서는 실제 거래 대금이 173억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 회장에게 차액인 32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7억7000만 원과 증권거래세 1780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고, 정 회장은 서 씨가 횡령한 금액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반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회장이 서 씨에게 속은 것은 둘...
오후 2시 10분께 전남 여수시 만흥동 마래터널에서 시멘트를 실은 트레일러가 멈춰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10대의 차량이 차례로 부딪쳤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로 있던 61살 김 모씨가 숨졌고,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사 유모(53) 씨는 터널 진입 직전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구속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 서 씨의 딸에게 지분을 차명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60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분 가치만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주(62) 전 부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이 보유한 롯데홀딩스...
앞서 전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께 양평군 모 대기업 회장의 별장 앞 선착장에서 땅콩보트를 매달고 모터보트를 운전하던 중 선착장과 충돌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옥스포드대 선후배 17명은 별장 주인인 기업 회장 아들의 초청으로 이곳에 놀러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전씨가 모터보트에 연결한 땅콩보트에...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서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허위자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여성 박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박씨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5일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한진그룹 내사 종결을 댓가로 처남이 부당이득을 본 '제3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하지만 재판부는 서 씨가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업재해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서 씨가 자신의 트럭을 직접 운전하며 상시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근로복지공단에 서 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고했던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딸 장모 씨가 2014년 당시 약 5개월간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영교 의원의 2007년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임모 씨의 2003년 논문과 일치했다며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서 의원이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 2013년과 2014년 인건비 명목으로...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딸 장모씨는 지난 2014년 약 5개월간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영교 의원은 “지역에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면서 평소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정식 인턴으로 출입증을 받아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급여는 기본급 수준이었으며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