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안,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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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 연장키로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 시한을 사실상 이틀 연장하기로 30일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정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완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하루 또는 이틀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 시한인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2014-11-30 14:54
30일 예산심사 법정시한…여야 이견에 기한 연장 가능성

내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도 어려 문제가 남아있다. 예산 전쟁 속에 여야가 각각 원하는 주요 법안들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2014-11-30 09:21
김진태, 또 막말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 버릇 고치려면 밥 굶겨야”

이는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 규모 등을 둘러싼 합의 번복을 이유로 예산안 및 법안 심사를 위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비난이지만,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 논란이 거세진 점을 감안하면 내용으로봐도 시기로 따져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이어 “만날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야당에) 양보해줘야...

2014-11-27 18:46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을 한...

2014-11-26 16:42
정의장, 담뱃세 인상 관련법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1보)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오후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세입예산부수법안 14개를 지정,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통보했다. 여기엔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도 포함됐다. 정 의장은 “소관 상임위에 통보한 세입예산안 부수법안들은 헌법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지정됐으며 향후 부수법안의 지정의 첫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여야는...

2014-11-26 14:30
오늘부터 예산 증액 심의 본격화…‘불투명’ 감액·정부 협조 ‘난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새해 예산안 증액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부터 감액 보류 사업 70여개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증액 심의를 벌인다.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총 39조원에 달하는 감액 보류 사업이 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2014-11-26 09:11
박대통령 “일자리 막는 규제 단두대로… 방산비리 반드시 밝힐 것”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회서 진통을 겪는 데 대해 “현재 국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진행중인데 세계가 인정한 이 계획이 제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2014-11-25 14:18
[단독] 예결위, ‘관광자원 개발’ 명목 사찰에 300억 ‘쪽지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전국 사찰에 수백억 원의 퍼주기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쪽지예산은 없다”며 민원성·선심성 예산배정을 극구 부인하던 여야의 ‘쪽지예산’ 실체가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최근 감액 심사를 마친 예산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세출 예산 가운데서만 무려 30여건 사업의 예산을 증액했다. 감액...

2014-11-25 10:10
[단독]여야 3인, 예산 삭감 보류 사업 ‘39조’ 밀실서 조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70개의 사업에 대한 감액 심사를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3명이 회의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심사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3명이 조정할 예산만 무려 40조원에 이른다. 이투데이가 25일 입수한 예결위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지난 23일까지 여야 의원 2명씩 참여한 소소위를...

2014-11-25 10:10
[단독]조세소위, 친족 간 증여공제 확대ㆍ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합의

내년부터는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세금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친족 간 증여공제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먼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14-11-25 10:09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25 또는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정부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2014-11-24 16:29
심상정 “또 예산안 졸속 심의… 예결위 상설화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졸속 심의 시비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되려면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막대한 예산 규모에 비해 한 달이라는 심의 기간은 너무 짧은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처리 시기만을 두고...

2014-11-24 10:42
정의장,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할 듯…野 강력 반발

야당은 이 경우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화 의장은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의장은 실제 다음 주 초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2014-11-23 19:16
주호영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예산법안도…필요법안 패키지 처리해야”

주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범위와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명이라 법안수로만 보면 (예산부수법안이) 한 70개 정도 된다”면서 “법안수가 아니라 담뱃세 인상...

2014-11-23 16:31
우윤근 “새누리, 예산안 단독 처리 시 국정파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 새누리당을 향해 “야당과 합의 없는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이란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예산 쟁점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떤 경우에도 예산처리는 여야 합의로 해야 하며...

2014-11-23 15:44
[11월 21일 주요뉴스] 신한울원전 협상 타결ㆍ도서정가제 시행ㆍ케이트 업튼 방한 등

◇ 靑예산 깎고 의정활동비 인상 ‘슈퍼甲 국회’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2014-11-21 16:22
박근혜 대통령 "연내 처리"…공무원연금 개혁 조속 처리 주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의 원칙을 확인했다.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의...

2014-11-21 11:44
[오늘의 이투데이 1면] 現사외이사 10명 중 7명은 옷 벗어야 등

국회관련 예산은 114억 올려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2014-11-21 10:56
[단독]‘슈퍼갑’ 국회, 靑예산 깎고 의정활동 지원비 늘리고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의 심사...

2014-11-21 10:34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여당 지도부 불러 예산안 단독처리 의중 밝혀”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을 두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단독 처리 의중을 밝힌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한참 (새해 예산안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당...

2014-11-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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