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산 증액 심의 본격화…‘불투명’ 감액·정부 협조 ‘난관’

여야, ‘39조’ 사업 감액 보류… “증액 동의 필요한 기재부는 ‘갑’ 행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새해 예산안 증액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부터 감액 보류 사업 70여개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증액 심의를 벌인다.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 있어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총 39조원에 달하는 감액 보류 사업이 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담긴 창조경제 관련 사업 등이어서 감액 여부 및 규모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안에서 얼마만큼 감액할지 합의하지 못하면 증액 규모도 불투명해져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어려워진다.

또 하나는 정부의 협조 여부다. 예산 증액은 감액과 달리 정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예산안조정소위는 여야 간사의 증액 심의 시작 전부터 각 당별로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검토,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예산 심의 종료일을 닷새 앞둔 이날 오전까지 기재부로부터는 아직 한 차례도 ‘피드백’이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조정소위 한 관계자는 “시간이 빠듯한데 기재부에선 한 번도 증액 가부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다는 느낌”이라면서 “지금은 기재부가 국회의 ‘갑’이 되는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