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권교체 후 한미 FTA 폐기 주장=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당시 야당은 서한에 ISD 폐기를 비롯해 10개 요구사항을 담았다. 또 미국 정부가 이 항목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한미 FTA 발표절차 중단 촉구대회 및 오바마 대통령·상하원 의장 서한 발송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안에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19대...
한미FTA 발효절차중단 촉구대회 및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하원의장 서한발송 기자회견이 8일 오후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야당 인사들이 미국대사관 앞으로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미FTA 발효절차중단 촉구대회 및 미국 오바마 대통령·상하원의장 서한발송 기자회견이 8일 오후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됐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야당 인사들이 미국대사관으로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도 발송한다.
한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선 ‘한미FTA 절충안’을 제안했던...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미FTA 발효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 발효시킬 수 없다”면서 “한미FTA 날치기에 이어 날치기 발효로 이어져선 안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한미FTA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정책도 조변석개식으로 달라져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3일 한미FTA와 관련해 “당내 한미FTA 무효화투쟁특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원에게 발효 정지 및 전면 재검토 이견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에 대해) 여러 번 발효 중지를 요청한 바 있으나 아무 답변이 없다”면서 이같이...
한편 이탈리아 의회는 상하원 모두가 정부의 추가 긴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탈리아는 오는 2013년 말까지 200억유로 상당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100억유로를 경제성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영국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4%, 도이치방크가 3.1%, BNP파리바가 3.7% 각각 급등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급여세 감면안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연말 끝나는 급여세 감면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의 급여세는 현행 4.2%를 유지하게 됐다.
하원은 앞서 지난주 상원이 통과시킨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20일 표결에서 반대...
미국 상원과 하원이 올해 끝나는 급여세 감면안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와 급여세 감면을 2개월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써 급여세율은 현행 4.2%로 유지되게 됐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급여세 감면 연장 법안에 대해 반대 229, 찬성 193으로 부결시켰다.
한편 이탈리아 의회는 상하원 모두가 정부의 추가 긴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탈리아는 오는 2013년 말까지 200억유로 상당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100억유로를 경제성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업종별로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다.
영국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4%, 도이치방크가 3.1%, BNP파리바가 3.7% 각각 급등했다.
미 상하원, FTA 이행법안 초안 채택
▲8월 3일 = 미 상원 양당 지도부, FTA 추진계획 합의
▲9월 7일 = 미 하원,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 처리…FTA 비준절차 돌입
▲9월 16일 = 국회 외통위, 한미 FTA 비준안 상정
▲10월 3일 = 백악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의회 제출
▲10월 11일 = 미 상원 재무위, 한미 FTA 이행법안 가결...
존경하는 베이너 하원의장, 바이든 부통령, 상하 의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이 곳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의원 여러분과 미국 국민 앞에 연설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기에 앞서 어젯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상하원 의회 지도부의 각별한 노력과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로...
경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영계는 미국 상하원이 한미 FTA를 비준한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언급하며 한미 FTA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경총은 “무역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의 근간은...
일각에서는 그의 초기 성공은 당시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오바마는 지난 여름의 법정부채한도 증액을 둘러싼 정쟁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 긴박한 상황에서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을 뿐이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공화당이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2차 환율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저평가된 자국 통화 가치를 이용해 수출을 확대하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것을 요청하기도...
참고로 미국의회도 상하원 모두 한미 FTA 비준안처리가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 남경필 위원장은 미 의회에서의 한미FTA 상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진 시점에 상정하겠다던 약속을 깨고 야당의 반대에 불구하고는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거나 미 하원에서 무역조정제도(TAA)가 통과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에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3000억달러(약 32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빌 그로스 핌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경제를 살리기에는 3000억달러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나는 이보다 더 대담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자 수가 예기치 않게 늘어난 것도 하락세를...
시장에서는 베이지북에서 연준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경기부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책을 밝힐 계획이다.
AP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약 3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