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反MB 정책으로 국민 혼란 가중

“무조건 고치기만 하면 잘된다는 발상 위험”

민주통합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 뒤집기에 나서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 선언이 대표적 사례다. 한미FTA 폐기는 민주당의 4월 총선 공약중 하나다. 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한미FTA는 현재 진행중인 이행 점검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달 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에게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때문에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한미FTA가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업정책도 조변석개식으로 달라져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반대되는 고강도 재벌개혁을 선언, 대기업과 선을 긋고 재벌세 도입 검토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 각종 재벌 규제를 도입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와 직결돼 있어 민주당이 실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같은 행태는 정책 혼선은 차치하더라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두지 않은‘선심성 퍼주기 공약’도 마구잡이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매년 33조원을 마련해 복지정책으로 쓰겠다고 밝혔는데 “1% 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결국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부자와 대기업의 주머니만 털겠다는 의도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현 정권과 반대되는 정서에 기댄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면서 “무조건 고치기만 하면 다 잘된다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