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다음주 中 환율조작 제재법 표결...환율전쟁 발발?

법안 통과 시 美·中 갈등 고조될 듯

글로벌 환율전쟁이 다시 고조될 조짐이다.

미국 상원에서 다음주 ‘환율조작국 제재법’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다.

찰스 슈머(민주) 뉴욕주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관건은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의 통과 여부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이 법안에 부정적이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공화) 무역소위원장은 “데이브 캠프(공화) 하원 세입위원장이 이 법안을 추진할 것 같지 않다”면서 “나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대선 유력후보인 미트 롬니가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는 등 중국에 공격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통과될 경우 2차 환율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 저평가된 자국 통화 가치를 이용해 수출을 확대하는 국가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6월 관리변동환율제 복귀 이후 위안의 달러에 대한 가치가 약 7% 올랐으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절상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