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한미FTA 폐기 주장...경제손실·국가망신은

“19대 국회와 12월 정권교체로 한미FTA 폐기” 주장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9대 국회와 12월 정권교체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안을 통과시키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 정부에서 한미FTA를 폐기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진보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명숙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월 안에 한미FTA 정부 발효가 있을 전망인데,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한도 발송한다.

한 대표는 “한국 국민의 우려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정의, 빈곤타파, 금융규제, 공동체 정신 구현 등 민주적 정책과도 충돌한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선 ‘한미FTA 절충안’을 제안했던 온건파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얘기까지 흐르고 있다.

실제 한 대표의 주장대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경우 마음만 먹으면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차기 대통령이 미국에 폐기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국가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

특히 한미FTA 협상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국회 비준만 현 정부에서 이뤄졌다. 한 대표도 총리 시절인 2007년 2월엔 “한미 FTA는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다.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때 한미 관계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FTA를 옹호했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윤창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FTA 문제를 포퓰리즘으로 갖고 가는 건 국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FTA 폐기를 공약으로 걸고, 다수당이 되고 집권할 경우를 상정해 방향을 잡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한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한쪽에서 일방적인 파기를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쉬운일은 아니다”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