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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벌금이 훨씬 싸다” 어린이집 조성 계획 철회한 무신사, 복지부 현장방문 검토 중
    13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한 무신사는 직장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무신사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2023-09-08 16:08
  •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공시 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다. 올해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3887개로 지난해보다 200개 늘었다. 공시 근로자도 557만7000명으로 31만1000명 증가했다. 공시율은 99.9%다. 보건복지업, 건설업,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공시기업이 늘며 해당 업종의 근로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직접고용인 소속 근로자가 456만6000명으로 26만1000명(6.1...
    2023-09-07 12:00
  •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조사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 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률이 79.1%에 달했다. 지방(81.2%) 보다는 낮았지만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률도 66.3%로 여전히 매우 높았다. 직종별 인력 부족률은 ‘생산직(79.9...
    2023-09-05 09:43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대상기업의 범위는 EU 등의 실사 지침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매출액 2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설정했다. 기업의 대응능력을 고려해 중소기업은 제외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계적으로 기업과 인권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업별 실사 방식이 달라 시장에...
    2023-09-02 06: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6~9월, 10~3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2023-08-31 10:26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2023-08-24 12:03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다만 여당은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2023-08-23 16:2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의 해석상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2023-08-21 05:00
  •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고용지표는 회복세인데…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4개월 만에 10만 명 넘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4000명으로 3월(14만4000명) 이후 4개월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4000명 증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신청이 많은 건설업의 신청자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며 “기타 제조업(1100명), 정보통신업(1000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23-08-07 12:00
  •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철판 깔려 1명 사망…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 중대재해처법 조사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480여 명에 이른다. 지난해 9월~10월에도 직원 2명이 작업 도중 사망해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을 적용해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가 규정에 따라 작업했는지, 사상자들이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7-19 19:39
  •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노무톡] 취업규칙, 작성보다 준수가 중요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의무로만 인식되기 때문인지 취업규칙이 홀대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표준취업규칙을 대충 수정해 신고하고는 아무도 읽지 않는다. 아무도 읽지 않으니 아무도 지키지...
    2023-07-17 05:00
  •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얼어붙은 고용시장…숙박음식·보건복지만 호황
    산업별로 건설업과 교육서비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4만2000명으로 2만7000명, 지급 건수는 70만6000건으로 3만8000건 각각 늘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은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 지급액은 1조245억 원으로 2개월 연속 1조 원을 웃돌았다.
    2023-07-10 12: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에는 지원대상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었으나, 7월부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융자한도도 사업주당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근로자당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환기관도 상환방식에 따라 최대 4년까지 늘린다.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는 하반기 중 구축한다. 조선·반도체 업종에...
    2023-06-30 10:00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또한, “위반 시 최대 4중 처벌에 세계 최고 수준의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데다가 근로자 귀책까지 대표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표자가 오너인데, 오히려 사후처리를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등의 의견을 내며 시행 전 현실성 있는 개선을 주문했다. 박종석 서울지역회장은 “ESG나...
    2023-06-28 17:00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현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이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비전문 외국인력(E-9) 고용이 가능하다. 경총은 특히 선박은 수주했으나 인력이 없어 건조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현장애로...
    2023-06-28 12:00
  •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노무톡] 임금체불 땐 대지급금 신청을
    현재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대지급금 신청은 상황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지급금 조력지원제도’의 요건에 부합되는...
    2023-06-27 05:00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구체적인 정책 변화 서둘러야"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전략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 핵심 기술 유출 처벌 강화, 법인세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입법화, 상속세율 인하, 비상장주식 담보 상속세 연부연납 허용 등 과감한 제도 개선 및 입법·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추경호...
    2023-06-26 10:34
  •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올해 3월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작년 8월 대비 3.6% 상승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 30억 원·상시근로자 10인 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3월 기준) 하루 8시간 근무한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2023-06-25 12: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문제는 현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와 별도 보호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2023-06-25 12:00
  •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만약 위험성평가 방법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전반에 대해 막막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무료컨설팅인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신청해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안을 추천한다. 모든 직장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2023-06-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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