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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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전향 검토’ 합의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법사위에 회부한 뒤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청와대 파견 검사의 검찰 복귀를 2년간 제한하는 검찰정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전관 변호사 등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는 여야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17-02-09 20:33
당정, 내년 2월 추경 추진… 서민금융 27조7000억 추가 지원

우선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13개를 연장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보험가입요건도 완화해 1인 자영업자, 업주를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역시 1인소상공인 제조업을 포함키로 했다. AI사태와 관련해서는...

2016-12-23 10:00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이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2016-12-20 08:34
민주 “내년 1분기 추경편성 필요”… ‘국가경제자문회의’ 가동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재정 이외에도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층, 영세자영업자들의 집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도 재정투입과 함께 사회적 자본·공동체적 자본을...

2016-12-19 17:08
제이스테판, 마제스타와 카지노 유치 계약 완료…PFㆍ분양 청신호

제이스테판이 마제스타와 20년 장기 카지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5일 제이스테판에 따르면 자회사 엠제이아이가 마제스타와 20년 장기 카지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00억 원 중 일부를 계약 보증금으로 수취했다고 밝혔다. 엠제이아이는 제주 애월읍 평화로 2477 주변 약 4만평 부지에 총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리조트 단지를 개발 중이다. 이번...

2016-12-05 13:09
김현아·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한 여야 합동세미나 개최

넘길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통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 당사자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즉시 개시되고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과 △주택 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에 임차주택의 상태확인서 작성 등이다. 앞서 이원욱 의원은 지난 6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6-11-29 09:27
[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경제민주화 8법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서민 경제 8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6-11-22 16:24
해방촌 신흥시장 "6년간 임대료 동결… 젠트리피케이션 막자"

이번 합의 조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보증금·차임 인상 최대 9% 가능(보증금 4억원 이하)'보다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소유주, 임차인 등 각 대표단 간 조정이 아닌,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이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는 오는 10일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시와 용산구, 신흥시장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이...

2016-11-08 14:05
‘서울판 롯폰기힐스’라더니… 송파 '파크하비오' 상가 텅 비어

일각에서는 ‘송파 파크하비오’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을 통해 떼돈을 벌어들인 시행사 측에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임대를 시도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외국계 부동산 자산관리회사 관계자는 “임대차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상가 한 달 월세에 해당한다”며 “시행사 측에서 수수료를 아끼고자 이 같은 방법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2016-10-11 10:12
건물주 ‘일방적’ 퇴거 요구에 속수무책 당하는 세입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건물주 악용 소지 가능성 커…보완 절실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물주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에게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비영리로 운영하겠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 이모 씨는...

2016-09-06 10:23
[카드뉴스] 썰전 전원책 “리쌍 사태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또 개정?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건물주란 이유로 탄압” 전원책 변호사가 ‘리쌍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어젯밤(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전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건물주 리쌍과 임차인 서 씨(음식점 대표)의 분쟁에 대해 설전을 벌였는데요. 전 변호사는 “법은 양쪽을 공평하게 하되 힘없는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야...

2016-07-22 07:57
[카드뉴스] 리쌍 건물 '우장창창' 강제집행 완료… 맘상모 “폭력으로 답한 건 길과 개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운영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상인약탈법이다”며 “법대로하면 임차상인 모두 죽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끝끝내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답한 것은 길, 그리고 개리다. 리쌍은 사과하고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16-07-18 14:49
힙합 듀오 리쌍, 소유건물 임차상가 철거 집행…맘상모 "강제집행 말고 대화해요 리쌍"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장했던 세입자는 강제철거에 맞서 "강제집행 말고 대화해요 리쌍" 등의 피켓을 들고 철거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18일 경찰과 임차상인들의 모임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리쌍 측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건물에 세 들어 곱창집을 운영하는 맘상모 대표 서윤수씨 점포에 대해 철거용역...

2016-07-18 14:2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건물주 갑질 vs 세입자 을질…법과 현실의 틈 ‘리쌍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건물주는 5년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그 기준이 4억 원이고요. 명동, 신사동과 같은 가게가 많은 곳(과밀억제지역)은 3억 원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면 건물주가 월세를 얼마를 올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죠.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따지는데요. 리쌍과...

2016-07-08 16:46
서울시, 29일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

김용복 서울시 창조경제기획관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권발달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부정적인 효과는 상가임대차시장의 왜곡을 가져오는 시장실패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화가 조속히...

2016-06-28 17:14
[하반기 경제정책] 캥거루족 독립 지원…최대 2억 연 1.5% 저리융자

정부는 이달 실태조사를 마치고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인과 건물주가 자율협약을 통해 상권을 활성화하고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아울러 폐업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로 안정적 퇴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폐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폐업 절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2016-06-28 10:11
'180억 횡령' 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은신처에 명품·보석 수북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45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2014년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시가 100억원이 넘는 부산 명지동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내연녀 김모(36)씨도 이듬해 부동산투자회사를 차리고 부산 해운대의 시가 50억원...

2016-06-15 20:52
[카드뉴스] 회삿돈 180억 원 횡령한 대우조선 차장 구속

아파트와 상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46) 대우조선해양 차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거래명세서로 2700여 차례에 걸쳐 169억 13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또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허위 계약을 통해 9억 4000여만 원을...

2016-06-15 08:15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5일

아파트와 상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대우조선해양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46) 대우조선해양 차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비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거래명세서로 2700여 차례에 걸쳐 169억 1300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는 또 시추선 건조 기술자 숙소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허위 계약을 통해 9억 4000여만...

2016-06-15 07:54
[4.13 경제공약] 野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與 ‘낙수경제’ 환상 여전해”

이는 권리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 받던 불공평을 해소하고 억울한 건강보험료는 낮추고...

2016-04-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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