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1분기 추경편성 필요”… ‘국가경제자문회의’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자문회의 의장은 경제부총리 출신의 4선 김진표 의원이 맡는다. 향후 정책수립 과정에서 전문적 조언도 들을 예정이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를 꾸리고 의장을 김진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면서 “이미 가동 중인 경제상황실을 한층 강화해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폈지만,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경제의 치명적 결함이 되리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고, 가계부채도 최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최근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 1분기에는 추경편성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재정 이외에도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층, 영세자영업자들의 집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도 재정투입과 함께 사회적 자본·공동체적 자본을 동원하는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경제상황실장은 “그동안 기업 법인세를 많이 인하해줬지만 그 결과 정부의 소득이 4~5%늘고 기업 소득이 10% 늘 때 가계소득은 1%만 늘었다”며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서 돈이 흐르지 않은 것이다. 어떻게든 가계로 돈이 흐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