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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I서울보증, 소상공인 위한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 조정시 납부하는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통해 지원되므로,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SGI서울보증은 상거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보증금을 보상하는...
    2019-08-26 16:54
  • [정책사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10년간 임대료 걱정 끝!…신청방법‧혜택은?
    [정책사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10년간 임대료 걱정 끝!…신청방법‧혜택은?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2019-08-22 16:20
  • 공실 느는데 양도세 폭탄까지... 상가주택 "나 어떡해“
    공실 느는데 양도세 폭탄까지... 상가주택 "나 어떡해“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 등이 도래할 경우 상가주택 소유주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상가주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혁 더케이컨설팅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당장 양도세 과세를 피해 2022년 이전에 많은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것 같다"며...
    2019-08-01 05:10
  •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분쟁조정위, 상가 분쟁조정 절반 해결…갈등원인 계약해지>권리금>임대료 순
    이 건에 대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강제조정을 결정, A씨와 B씨가 강제조정 결정안을 수락하며 분쟁을 종결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상가관련 분쟁 10건 중 5건의 합의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최근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316건 중 157건(49.6...
    2019-07-23 10:16
  • 대법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임대인, 권리금 배상 책임”
    대법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임대인, 권리금 배상 책임”
    재판부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신규임차인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임대인의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6년 10월 B 씨가 앞으로 자녀에게 직접 점포를 운영하게 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권리금 요구를...
    2019-07-11 12:00
  •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이인영 “공공ㆍ상생형 일자리 창출 약속…최저임금 상생해야”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연간 8000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하락과 계약 갱신기간이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자영업과 소상공인 생태계를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이 제 1과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처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2019-07-03 10:24
  • "임대료 인상률 0%대”...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
    "임대료 인상률 0%대”...서울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추가 모집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기 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 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하는 장기 안심상가의 상생협약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정된 ‘서울형 장기 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2019-06-25 13:15
  • 중기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복지 체계 구축에 앞장
    중기중앙회, 소기업ㆍ소상공인 복지 체계 구축에 앞장
    자문과 더불어 소장·의견서 등 서면작성까지 지원하고, 최저임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최신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일대일 현장 상담까지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자문 서비스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휴양시설로 대명리조트, 한화리조트, 알펜시아, 롯데리조트 등 리조트 시설을 회원가로 이용 가능하다. 켄싱턴리조트, 금호리조트 등...
    2019-06-14 11:05
  • 서울시, 청년 위한 반값 임대점포 첫선…동대문 DDP패션몰 10곳 개방
    서울시, 청년 위한 반값 임대점포 첫선…동대문 DDP패션몰 10곳 개방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청년 창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DDP패션몰 청년 패션 스타트업 반값 임대료」는 동대문 유일의 공공 도매 패션몰로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임대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19-06-09 13:09
  • 정동영 “국회 계류 중인 백년가게법 한국당 입장표명하라”
    정동영 “국회 계류 중인 백년가게법 한국당 입장표명하라”
    그러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 현장 탐방 후에 민생이 지옥이라고 말했고 민생 지옥의 한복판에 자영업자의 삶이 있다, 한숨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시한을 삭제해서 특별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 일본이 100년 전에 도입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차지차가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민생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고...
    2019-06-07 11:13
  • 노란우산공제, 고객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 개최
    노란우산공제, 고객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고객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에 대한 무료 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의 상가임대와 관련해 흔히 겪는 애로사항인 임대차 보호에 대한 법과 대응방안을 안내하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2019-05-10 10:43
  • [기고] 만시지탄! 머나먼 상생의 길
    [기고] 만시지탄! 머나먼 상생의 길
    최근 이를 반영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 갱신권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 · 시행된 것은 임대차를 기본으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적지 않은 권리금과 창업 비용의 증가는 5년의 제한적 운영 기간에 기대 이상의 매출과 수익을 확보하기 불가능해 그동안 소상공인들에게 큰 고통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지속적으로 개선을...
    2019-04-29 10:31
  • 복합몰 내 창업 쉬워진다…특수상권 창업 인기 누릴 듯
    복합몰 내 창업 쉬워진다…특수상권 창업 인기 누릴 듯
    임대 계약 체결시 임대차 보호 강화로 최대 10년 임대차 갱신을 요구 할 수 있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한 일부 유통사의 경우, 매출에 의한 임대 수수료 방식이 아닌, 일반건물의 사업장과 같은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어 가맹점주들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카페드림’은 특수 상권 전문 브랜드라고 할만큼 특수 상권에 최적화 된...
    2019-04-26 15:15
  •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적임대 17.6만호, 재개발시 임대주택 20%까지···국토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23일 국토교통부는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키는 한편, 공정한 임대차 시장 및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주거지원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2019-04-23 14:00
  •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박영선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간담회…“연합회가 정책 동반자”
    또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도 언급했다. 그는 취임 뒤 중기부 직원들과 독서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150권을 사야 하는데 특별히 이 책은 대형서점이 아닌, 역사가 오래된 작은 서점에서 절반 정도를 구매하자고 했다”며 작은 서점들이...
    2019-04-19 15:31
  •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법제화…“불이행시 강제집행”
    서울시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돼 운영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임대료와 권리금...
    2019-04-15 13:26
  •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상가임차인 보호 보증금 기준 6.1억→9억 상향…내달 17일 시행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가 전국에 설치된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법의 보호를 받는...
    2019-03-26 10:41
  •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3년간 선정된...
    2019-03-24 11:38
  •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 수호 국민운동' 부산본부 발족…"백년가게특별법 연내 처리 촉구"
    대를 이어갈수 있도록 가업승계 시 증여세경감 정책도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년가게특별법에는 △임차인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명문화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동등 권리 보장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각 지자체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등의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돼 있다.
    2019-03-06 15:21
  • 서울시, 69만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3종 세트 패키지 ‘안전망↑’, 제로페이 ‘비용부담↓’
    서울시, 69만 소상공인 지원…자영업자 3종 세트 패키지 ‘안전망↑’, 제로페이 ‘비용부담↓’
    서울시는 소상공인 성장 저해요인으로 경영환경 악화, 경영비용 증가, 불공정한 시장질서, 낮은 정책체감도 등을 꼽고 맞춤형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및 성장역량 강화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 거래질서 확립과 상가임대차 제도 정착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등 4대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03-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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