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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건물주가 월세 올려달라는데 어쩌죠?…서울시 사례집 발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최초 상가입점시점을 기준으로 10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임대료를 인상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기간은 최초 입점일부터 산정됩니다. Q. 건물주입니다. 임대차기간 만료시 법적으로 임대료 5%인상이 보장되는 건가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을...
    2019-02-26 13:57
  •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상가임대차 갈등 원인 1위는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많아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총 154건이었으며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30.9%)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사건은 77건이었으며 서울시의 조정을 통해 73건(146명)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14건은...
    2019-02-17 13:07
  •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 원 확대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6조 원 규모 경영자금 지원 등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2019-02-14 11:45
  • [표준지 공시지가]"세금 만큼 가격 올리면 살 사람 있을지 의문'...상가 투자 먹구름
    특히 새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연 임대로 인상률이 9%에서 5%로 내려가고, 계약갱신청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상가주의 예상 수익률 감소로 이어졌다. 게다가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기존 6억1000만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일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 기준에 포함되는 상가는 투자 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2019-02-12 16:45
  •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표준지 공시지가 Q&A] 공시가 급등…조세 전가 없을까?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된다. 게다가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이다. 임대료가 오르며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2019-02-12 12:00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정 임대료 예측도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추진된다.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2019-02-06 16:32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증금 상한액↑
    또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개정령은 기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2019-01-09 10:51
  •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해야 내가...
    2019-01-02 11:31
  •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특히 안전·위험분야의 정규직화를...
    2019-01-02 11:28
  • [2019 부동산 '될놈될' ④상가] "침체 겪지만 알짜는 여전히 '반짝'"
    [2019 부동산 '될놈될' ④상가] "침체 겪지만 알짜는 여전히 '반짝'"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상가 임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금리 인상 등을 꼽았다. 이동현 센터장은 “상가는 어떤 부동산보다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임대료 인상 등 인위적으로 임대수요를 늘리려는 정책보다는 소비 유도,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2019-01-02 06:00
  • 국토부, 도시재생지역 ‘상가 내몰림’ 방지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 시 우대조치 등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2019-01-02 06:00
  • [부동산 투자 키워드] 어쩔 수 없는 ‘조정장세’ … 시장 관심은 ‘신도시·토지’
    [부동산 투자 키워드] 어쩔 수 없는 ‘조정장세’ … 시장 관심은 ‘신도시·토지’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상가 임대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과의 사드 문제 해결, 최저임금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금리 인상 등을 꼽았다. 이동현 센터장은 “상가는 어떤 부동산보다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 임대료 인상 등 인위적으로 임대 수요를 늘리려는 정책보다는 소비 유도,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2019-01-01 05:00
  • "아버지에 상가 소유 명의 빌려준 아들, 양도소득세 대상 아냐"
    "아버지에 상가 소유 명의 빌려준 아들, 양도소득세 대상 아냐"
    더불어 △상가에 관한 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 등이 이 A씨 명의로 이뤄졌으나 신청은 A씨의 아버지가 한 점 △임대수익도 A씨 아버지가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가 양도 역시 A씨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상가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처분권이 A씨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8-12-30 09:00
  •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임대차 분쟁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6. KT 불통사태, 전기·통신 재난 대비 계기돼야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등에 불통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카드 결제 불능, 예약·주문 전화 불능...
    2018-12-28 11:35
  •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이밖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 해결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내년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내년 중 30일로 축소될 예정이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만 하면...
    2018-12-23 14:15
  • ‘구도심 상권 30곳’ 자영업 혁신상권 키운다
    ‘구도심 상권 30곳’ 자영업 혁신상권 키운다
    우선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폐지하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 줄 예정이다. 불가피한 폐업에도 충격을 줄이고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채권(2017년 말 기준 8800억 원)을 조기에 정리할 계획이다. 또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개인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2018-12-20 19:08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개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 재기...
    2018-12-17 11:40
  • 골목식당 10곳 중 8곳, 5년내 문 닫는다
    골목식당 10곳 중 8곳, 5년내 문 닫는다
    가맹 및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등 사업 외적 요소들이 반영돼서다. 신생기업 창업은 더뎌지고 있다. 지난해 활동기업은 605만1000개로 전년 대비 27만5000개(4.8%)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62만1000개(10.3%)는 법인기업, 542만9000개(89.7%)는 개인기업이었다. 이 중 신생기업은 91만3000개로 3만7000개(4.2%) 증가했는데, 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은 15.1%로...
    2018-12-10 17:46
  • [무비이코노미] 영화 '상류사회' 속 '젠트리피케이션'…인간 욕망의 발현
    [무비이코노미] 영화 '상류사회' 속 '젠트리피케이션'…인간 욕망의 발현
    궁중족발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떠올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해당 개정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권리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도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아무리...
    2018-11-09 10:52
  • 강도 높은 대출규제 고 DSR 기준 70%...시중·지방은행 차등 적용
    강도 높은 대출규제 고 DSR 기준 70%...시중·지방은행 차등 적용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해 산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다"며 "DSR과 RTI 등 추가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나가야 한다"고 했다.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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