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차 공식협상이 오는 23일부터 5일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아세안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뜻한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오후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제4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운영방안’, ‘인터넷 포털 'FTA 1380' 운영계획’, ‘사후검증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산업부는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을...
이를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제 당국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서 감시를 강화하고 가짜 석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세수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공동으로 가짜 석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단속기관이 나눠져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지만 앞으론 산업부가 폭넓게 과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세정보 요청권이 담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련 법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언제든지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에 가짜석유 조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짜석유 주유소에 대한 유통 단속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가짜석유 조사시 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또 일자리를 활발히 창출하는 무역기업은 관세청의 관세조사를 1년간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수출확대 대책에는 그동안 발굴한 수출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포함됐다.
우선 수출입기업들이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에 수출입건당 800~1400원씩 납부하던 전자무역인프라기본료를...
이번 제8차 이행위에는 산업부 이성호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8차 이행위를 계기로 산하 회의체인 제17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의와 제3차 서비스 작업반 회의도 동시 개최됐다.
이번 개정안 승인은 지난해 7월 발효된 '한-아세안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 중소기업작업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관세청, 무역위원회 등에서 담당관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선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DOC), 국제무역위원회(ITC), 중소기업청(SBA) 등의...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60여곳은 최근 미국 관세청으로부터 ‘FTA 원산지 사후검증을 위한 사전질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질의서는 보통 미국 관세청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보내진다.
문제는 수출 완제품 내부의 부품이나 원재료 등에도 FTA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8차 이행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행위원회 개최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제17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회의, 제3차 서비스 작업반 회의도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ㆍ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관련 추진 방안, 한ㆍ아세안 FTA 상품협정 활용률 제고 방안...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와의 협업과제가 8개 포함되어 있다"며, "관련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200억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유발 및 약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인도네시아 측은 사할라 룸반 가올(Sahala Lumban Gaol) 공기업부 장관 전문자문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협상에서 양국은 기존 합의한 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달 중 중소기업을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24일 오전 ‘제1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관세청·중소기업청 등 11개 관계부처와 무역협회·KOTRA 등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이번 회의는 통상국내대책 기능이 산업부에 이관된 후...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2일부터 3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에선 최동규 산업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관세청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베트남 측은 부 휘 손(Bui Huy Son) 산업무역부 아태시장접근국장을...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협상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RCEP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뜻한다. 아세안 10개국 및 아세안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6개국(한, 중, 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16개국이 참여한다.
우리 측에선 이번 협상에 우태희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최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올해 총 11조1000억원의 무역금융 특별지원을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당초 71조원 규모였던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규모도 82조1000억원으로...
한편 각 부처 외청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법무부 산하 검찰청, 국방부 산하 병무청·방위사업청, 안전행정부 산하 경찰청·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재청, 농림축산부 산하 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 환경부 산하 기상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이 전 청장은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국장을 지낸 산업계 전문가로, 대·중소기업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자·연구원 출신 중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을 지낸 뒤 지난 1997년부터 성신여대 교수로 재임 중이다.
비례대표로 입성한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안종범 성균관대...
또 발표논문에 대해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ㆍ관세청 등 관련 공무원과 한국조세연구원ㆍ무역학계의 학자들, 그리고 세미나 참석자들의 심층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세포럼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통상 선진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세행정 물류서비스 개선 및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세포럼 회원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