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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정부 'LH 혁신방안'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LH 혁신위는 그동안 두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재발방지 등 내부통제 강화, 입찰·심사 관련 전관예우, 갑질 근절 등 자체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열고 사업단위 부문별로 촘촘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LH는 혁신방안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서 2·4대책,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2021-06-08 16:30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공공택지 조사 권한 국토부로 이관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 구축취업제한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질 개선을 위해 인원을 20%(약 2000명) 이상 줄이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활용하는 등 비리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한다. 다만 핵심인 LH 조직...
    2021-06-08 04:00
  •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종합] 홍남기 "이전 공공기관 부지 등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홍 부총리는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정책 보완책 관련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 조치를 실행하고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등록사업자 제도개편은 시장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2021-06-03 08:02
  • [데스크칼럼] 청약제도 이제 그만 바꿔라
    [데스크칼럼] 청약제도 이제 그만 바꿔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리도록 한 것이다. 전용 85㎡ 초과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토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도 많은 40·50세대 이상 무주택 중장년층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이 청약시장에서 소외되고...
    2021-06-02 14:40
  •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분양 피해‧사업 지연 막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 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 피해를 막고,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14곳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 △착공신고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건축행위 제한이...
    2021-05-31 06:00
  •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기초생활권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야 하는데 기존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통상 5년의 기간이 걸렸다. 서울시는 이 절차를 시가 전담하는 한편 사실상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합·폐지해 기간을 2년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 된 곳은 주민 합의에...
    2021-05-26 17:50
  • 경기도, 고양 토당·시흥 포동 등 6개 동 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고양 토당·시흥 포동 등 6개 동 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26 10:17
  •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ㆍ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본격화
    공공기획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원활해질 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아파트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더라도 주민동의 등 민주적 절차는 보호‧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2021-05-26 10:01
  • [랜선 핫이슈]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신기록 행진·원희룡 "코인 100만 원 사서 나흘만에 20만 원 날려" 外
    [랜선 핫이슈]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신기록 행진·원희룡 "코인 100만 원 사서 나흘만에 20만 원 날려" 外
    이미 사전 시상에서 '톱 듀오/그룹'(Top Duo/Group),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Top Song Sales Artist), '톱 소셜 아티스트'(Top Social Artist) 등 3개 부문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은 '톱 셀링 송(TOP SELLING SONG)'까지 거머쥐며 4관왕을 기록했어. 방탄소년단은 영상 수상 소감을 통해 "'다이너마이트'로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톱 셀링 송...
    2021-05-24 10:20
  •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대출조건 거짓이면 배상"…NH농협은행, 직원 주택대출 사후관리 강화
    최근 ‘셀프대출’ 논란 등 임직원 대출과 관련한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사전에 내부 대출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최근 임직원이 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할 시 해당되는 대출거래약정에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사후 특약을 새롭게 추가했다. 그동안 농협은...
    2021-05-20 05:00
  • 경찰 '공무원 투기 의혹' 구리시청 압수수색
    경찰 '공무원 투기 의혹' 구리시청 압수수색
    내부 정부를 악용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14일 경기도 구리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구리시 공무원 일부가 구리시 사노동 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 인근 토지를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피의자 가운데는 안승남 구리시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최 모 씨도 포함됐다. 사전에 개발정보를 얻은 최 씨가 지난해 1월과 6월...
    2021-05-14 21:53
  •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강남구 6.02㎞, 서초구 21.27㎞에 달하는 구간으로 기간은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2021-05-13 09:00
  •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경찰, '마포구의회 전현직 의장 부동산 투기 의혹' 참고인 조사
    마포구의회 조영덕 의장과 이필례 전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주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전현직 마포구의회 의장의 지역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의뢰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주민대책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국민의힘 소속...
    2021-05-08 15:31
  • 홍남기 "올해 총 분양규모 50만 호, 역대 가장 높은 수준"
    홍남기 "올해 총 분양규모 50만 호, 역대 가장 높은 수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중 민간분양을 포함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 호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2021년 입주물량도 46만 호로 작년 및 평년수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2021-05-06 08:43
  •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재인 대통령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환영"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위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2021-04-30 14:56
  •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국회 본회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 가결… 직무 정보로 사익추구 시 처벌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지 인근에 땅 투기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공공개발 예정지에 미리 투자한 사실이 불거지며 공분을 일으키면서 4월 국회가 법안을 제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가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공직자는 최대 징역 7년에 처한다. 차관급...
    2021-04-29 21:39
  •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시흥시의원 A 씨와 안양시의원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땅 명의로 신도시 개발...
    2021-04-29 20:08
  •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정부가 후보지 발굴 뒤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특정 시점에 토지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투기 의심 거래가 상당수 포착됐기 때문이다. 일부 후보지는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그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2~4배 증가했다.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거나 지분 거래 비중이 시기에 따라 80% 이상까지...
    2021-04-29 17:33
  • ‘땅 투기’ 정황 포착에…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땅 투기’ 정황 포착에…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
    정부는 그러나 후보지 발굴 뒤 진행한 사전조사에서 특정 시점에 토지 거래량, 외지인·지분 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진 정황을 확인했다. 일부 후보지에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를 먼저 발표하기보다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색출하는 것이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1-04-29 16:16
  • 땅 투기 의혹에...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결국 연기
    땅 투기 의혹에...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결국 연기
    정부가 신규택지 지정을 위한 후보지를 발굴해 사전조사를 진행했지만 석연치 않은 거래들이 확인되면서 실태를 파악한 뒤 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2021-04-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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