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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검사 결과를 담은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지난 1월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2024-03-11 10:00
  •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복현 "고령자,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 고려해 배상비율 결정" [홍콩ELS 배상안]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를 통해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했다"며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 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했다...
    2024-03-11 10:00
  •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공통 가중 사항은 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 적용했다. 투자자책임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2024-03-11 10:00
  • 내일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발표…결과에 따라 후폭풍 불가피
    내일 홍콩 H지수 ELS 배상안 발표…결과에 따라 후폭풍 불가피
    선제적으로 자율배상을 하게 되면 확정되지 않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것이어서다. 향후 법정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고, 배임논란에까지 휩싸일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홍콩ELS는 DLF와 달리 상품 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은행 전반적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건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2024-03-10 11:30
  •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노트북너머] 홍콩 ELS '고무줄' 배상 우려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 배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배상안 발표 후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기준안 마련과 은행권과의 충분한 조율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은행도 불완전판매의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100% 보상해주는 등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2024-03-08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차등배상 검토…배상비율 0~100% 가능”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차등배상 검토…배상비율 0~100% 가능”
    다만, 이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있음에도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손실을 입은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괄배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십가지 요소들을 반영한 차등배상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2024-03-05 09:56
  •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 함영주 DLF 2심 승소에..."재판부 입장 존중...상고 여부 검토"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2심...
    2024-02-29 17:28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사법 리스크 덜었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2024-02-29 15:23
  •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속보]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심 승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68)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024-02-29 14:26
  •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이복현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만으로 평가 시기상조…기준 미달 상장기업 퇴출 조치 필요”
    더불어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국민들이 장기·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왔다”며 “저희도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는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서 연기금 운용,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2024-02-28 13:50
  •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홍콩 ELS 배상 기준 이번 주 나온다…'불판' 정도 따라 차등 배상 적용
    재가입자, 고령자 배상기준 세분화 차등화은행 책임 자율배상 등 최대 관심사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기준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세분화,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H지수 ELS 판매사들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책임 분담 기준안’을 내놓는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2024-02-26 05:00
  •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펀드 손실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며 “이러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나 만기가 임박한 펀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충분한 공시가 있었는지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4-02-22 16:00
  • NH농협생명, 완전판매 문화 위한 현장소통 실시
    NH농협생명, 완전판매 문화 위한 현장소통 실시
    더욱 실효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소비자 중심의 문화를 정착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2023년 상반기 기준 불완전판매율 0.01%라는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업계 최고수준의 완전판매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해도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매월 활동과제를 선정, 전국 권역별 전담자 등을 활용해 내부통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2-22 10:34
  •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구체적으로는 홍콩 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2024-02-21 16:54
  • '해외부동산 손실·홍콩 ELS 배상' 악재 연속... 적신호 켜진 금융권
    '해외부동산 손실·홍콩 ELS 배상' 악재 연속... 적신호 켜진 금융권
    금감원은 1차 조사 결과 홍콩 ELS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견했다. 현재 2차 현장조사에 돌입했으며 금융사별 문제점을 유형화·체계화해 이르면 다음 주 중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상안이 확정될 경우 배상액은 올해 실적에 비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는 은행권에서 KB국민은행이 약 8조 원으로 가장 많이...
    2024-02-21 05:00
  •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직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자율배상을 내놓을 경우 추후 배임 문제와 함께 과징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의 화살은 은행권을 넘어 금융당국에 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홍콩 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2024-02-17 08:00
  •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과열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전쟁 끝났나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속출…개선 요구"삼성생명, 보험 판매 잠정 중단생보사, 환급률 120%대로 낮춰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유지 환급률을 낮추거나 상품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과열경쟁과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상한선을 제한하며 생보사들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단속조치에...
    2024-02-16 05:00
  •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올해 한 달만에 손실 5000억 넘어선 홍콩 ELS…일각선 투자자 책임론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직 (H지수 ELS 관련) 검사가 완결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 혹은 부적절판매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차 현장점검을 통해 손실을 누가 책임지느냐를 결정하고 손실 분배 방안을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고령자, 은퇴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보호기준 없이...
    2024-02-14 05:00
  • 광주은행, 펀드 판매 안정성 평가 은행권 1위
    광주은행, 펀드 판매 안정성 평가 은행권 1위
    이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펀드 판매 현장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한 비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평가다. 평가는 공모펀드 판매잔고와 계좌 수, 영업점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27개 판매회사(은행 11개, 증권 15개, 보험 1개)의 475개 지점을 대상으로 약 8주간 미스터리쇼퍼를 투입해 실시했다....
    2024-02-13 12:21
  • [노트북 너머] 홍콩 ELS 사태, 투자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노트북 너머] 홍콩 ELS 사태, 투자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투자자의 원금손실 우려가 불거지면서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부각됐다. 이번 사태에서도 불완전판매 의혹이 불거졌다. 금융당국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엄정 대응하며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금융회사에만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당국과 소비자도 자유로울 순 없다. 은행 ELS에 가입한 투자자의 90% 이상은...
    2024-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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