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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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인공지능(AI) 등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은 23일 금융연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혁신과 금융규제개혁' 정책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혁신은 결국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2024-05-23 17:20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재판부는 정부가 오염된 토양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현산에 땅을 인도한 만큼 채무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정부의) 선행조사 결과에는 납, 불소가 포함돼있지 않은 점으로 봤을 때 정화작업이 토지 전체에 걸쳐 완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인도한 건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계약상 채무...

2024-05-21 09:01
H지수 오르자 다시 고개 드는 ELS…"고위험 경계" 목소리도

홍콩ELS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배상 비율을 수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만큼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노후 자금을 잃거나 전 재산을 잃은 이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도 위험한 ELS 상품을 발행, 판매하는 금융사는 자기 배만 불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0 16:02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5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판매 은행별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에서 결정된다....

2024-05-15 14:12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명백한 불완전판매인데 배상비율이 터무니 없다. 집단소송전을 펼쳐 100% 보상을 받아낼 것이다.” 최근 취재 도중 만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가 울분을 터트리며 한 말이다.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배상 절차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

2024-05-12 15:32
홍콩H지수, 9개월 만 최고치…7000선 넘으면 ELS 손실 얼마나 줄어드나

특히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났고, 은행권은 배상 책임으로 1조7000억 원 가량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 그런데 만기 때 홍콩H지수가 가입할 때보다 일정 수준 떨어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게 된다. 은행의 배상액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가 6500선을 유지하면 5월 이후 손실액은 1조1143억 원을...

2024-05-11 05:00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 출범…'신뢰회복'ㆍ'혁신' 중심올해 말까지 정기적 운영해 내년 초 제도 개선방안 발표실손보험ㆍ판매채널 불완전판매 등 긴급ㆍ민생 과제 관련개선방안은 필요한 시점에 시행…"속도감 있게 개편 추진"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대적인 개혁에 나섰다. 보험사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2024-05-07 10:00
체질 바꾼 김성한 DGB생명 대표, 지난해 계약유지율 업계 1위…"완전판매 노력 결실"

철저한 설계사 교육과 판매자료 심의 강화 등으로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전체 계약 건에 대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기존 상품 중 유지율을 악화시키거나 불완전판매가 다수 발생하는 상품의 판매를 중지했다. 계약유지율이 높은 대리점과도 신규 제휴해 판매 기반을 재편했다. DGB생명은 주력...

2024-05-03 08:57
'ELS 배상 폭탄'에도 5대금융지주, 보통주 자본비율 '선방'

은행권 관계자는 "밸류업 프로그램 대응 차원에서 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탄력적으로 활용해 총주주환원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향후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보통주 자본비율이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4-04-30 10:12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의 불완전판매와 부당승환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와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는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하고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도 개선하기로...

2024-04-26 14:00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에서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2024-04-24 17:05
금감원,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평가 강화…"민원 늘면 조기점검"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는 계량 평가 시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기로 했다. 비계량평가 측면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판매 관련 논의 과정...

2024-04-24 11:12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고금리ㆍ불완전판매에 보험 유지 못하고 해약 특히 방카슈랑스 채널서 저축성보험 해지율 높아금감원, 과당경쟁 등 소비자피해 우려 영업 검사 강화자회사 GA까지 살핀다 보험에 가입해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기조로 저축성보험을 해약한 사람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04-23 12:00
교보증권, 금융소비자보호 임직원 교육실시...“소비자 중심 기업문화 정착”

특히 최근 이슈인 고령금융소비자 불완전판매관련 다양한 사례를 전파하고 사전예방 및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김철우 교보증권 소비자보호본부장은 “당사는 소비자보호를 그 무엇보다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함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증권은 지난해...

2024-04-23 10:02
라이나생명, 7년 연속 보험 민원 최저…"고객 중심 경영 강화"

라이나생명은 민원과 불완전판매 발생 소지가 크다고 여기는 텔레마케팅(TM)영업 기반임에도 보험업계 최저의 민원 건수를 기록했다. 또 치열한 영업경쟁 환경과 보험금 지급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장성보험 비중이 100%임에도 소비자불만이 가장 낮았다. 조지은 라이나생명 사장은 “라이나생명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더 나은...

2024-04-23 09:11
DB손보, 연도상 시상식서 3회 연속 판매왕 탄생

PA 중에서 영업실적과 고객 만족 지표(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가 우수한 연도상 수상자와 명예의 전당(DBRT) 회원 1016명을 선발했으며, 동반자 및 임직원 등도 함께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연도상 시상식에서는 역대 최초로 왕중왕 수상자도 탄생했다. 왕중왕이란 판매왕 3회 수상 이력에 빛나는 로얄 DBRT 중 당해년도 최고 평가 달성자로서 판매왕보다...

2024-04-22 09:13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다. 책무구조도는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2024-04-21 10:00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보장 상품임에도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안내 강화나 해피콜 보완 등의 보험사 관리강화를 촉구했음에도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2024-04-17 06:00
"은행은 배상 시작했는데"…증권사 ELS 가입자 '속앓이'

증권사 역시 불완전판매 여지가 있는데도 관련 절차 안내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증권사들은 판매 규모가 작은 데다 온라인 판매가 대다수를 차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개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 중에서 자율배상 계획이 있거나...

2024-04-14 16:10
속도내는 '홍콩 ELS' 자율배상…투자자 '배상비율' 수용이 관건

다만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이달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은행 제재 절차에 돌입하는 만큼 과징금이나 최고경영자(CEO) 책임 등을 결정하기 전에 자율배상 지급을 원활히 진행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심 이전에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추후 있을 행정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4-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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