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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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계약’ 없앤다…공정위, 출판업계 불공정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집, 단행본 분야의 매출액 상위 20개 출판사의 ‘저작권 양도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 가운데 4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조항은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는 조항 △저작물의 2차적 사용권을 전부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 △저작권 양도시 출판권자 등에게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 △자동갱신으로 너무 긴...

2014-08-28 15:41
공공기관ㆍ대기업, 공모전 응모자 아이디어 못 뺏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총 31개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대상은 한국도로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1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롯데쇼핑 등 민간기업 4개다. 그동안 이들 공공기관...

2014-08-07 21:45
내년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반복한 보험사 영업정지

이를 위해 금융위는 미국 보험업법이나 판례상 인정되는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음에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보험약관의 내용 또는 청구 관련 사실을 잘못 알려준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충분한 조사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한 행위, 피보험자의...

2014-07-16 08:06
경실련, 공정위에 애플 '수리정책' 약관심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애플의 수리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실련은 △수리 과정서 교체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사의 소유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애플은 결과적 손해, 특별한 손해, 간접적 손해, 징벌적 손해나 제3자의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애플은...

2014-07-09 20:58
앱 시장 독점한 구글 ‘갑의 횡포’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구글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구글은 자사 플레이스토어 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운영해오다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슬그머니 규정을 바꿨다. 2013년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앱 시장 규모는 약 2조4500만원 수준으로 연평균 22%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앱 시장의 50...

2014-07-07 10:22
노대래 “하반기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제재”

출판계약,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약철회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그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8개 경제민주화 과제의 법개정을 완료했다”며 “올해에도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2014-07-02 11:41
[증시, 영화·드라마에 빠지다] CP사기·中企 환율사건… 권력 앞에 무력한 법과 정의

그러나 공정위는 ‘키코는 불공정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법상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수조원의 피해를 입은 100여개 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대법원은 키코가 환헤지 목적의 정상 상품이므로 은행이 상품에 대해...

2014-07-01 11:05
LH,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식 강화 교육 실시

지난 4월 사내변호사 1인을 공정거래 전담 변호사로 지정한 바 있으며, 내부규정·각종 계약서 등에 대해 공정거래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매매계약서 등 주요 약관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하였다. LH 법무실 허동준 실장은 "LH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상시 점검을...

2014-06-24 17:23
대법원 “근저당권 설정 비용 돌려줄 필요 없어”

이에 곽씨 등은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측이 제시한 약관에서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의 부담 주체를 선택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있으며, 이는 불공정 약관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계약서를 보면,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해 금융기관과 고객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체크 박스에 기재하는 '선택형 약관'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2014-06-12 16:43
[온라인 와글와글] 콜센터 상담사에 음란메시지 청소년, 애가 애가 아니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는 소식이다. 대부분 환불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입 조건도 까다로운데 만족도가 낮을 때 제대로 해지도 안 돼 속상했는데 그나마 이제라도 고쳤으니 다행이네”, “5회 매칭 약속했는데 2번만 하고 감감무소식이다”...

2014-06-09 10:52
공정위, 결혼중개업체 약관 시정… 중도해지 환불액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5개 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듀오’ 등 6개 업체는 지금까지 약정 횟수 제공 후 결혼에 이르지 못하면 서비스 횟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계약 중도 해지 때는 약정 횟수만을 기준으로...

2014-06-08 16:21
컵밥·컵치킨에도 ‘갑의횡포’…공정위, 공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큰사람휴먼앤시스템, 신세계비엔에스, 미래에프엔씨산업, 에이블지아이, 라인워크 등 즉석가공식품류 등을 공급하는 회사 5곳이 무점포 총판점 개설에 사용하는 약관 중 총판점에 불리하게 작성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햄버거, 도너츠 등의 즉석식품을 개발해 주문제작(OEM) 방식으로 생산한 뒤 방송광고 등으로...

2014-05-27 12:38
서울시-한국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이 밖에도 △계약 해지시 불공정 약관을 제시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3.1%(5건) △헬스 및 개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계약 불이행’ 사례 2.5%(4건) △기타 6건(3.8%)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연령별 피해건수는 △30대가 46.5%(74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8.3%(45건) △40대 12.6%(20건) △50대 4.4%(7건) 순으로, 20~30대...

2014-05-26 16:16
공정위, 골프존 ‘갑의 횡포’에 과징금 43억

이밖에도 이 업체는 점주들의 영업장에서 점주들의 시설·장비를 이용한 광고를 해 오면서도 불공정한 약관을 체결해 약 60억원의 광고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독식했다. 최봉환 대전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제재조치에 대해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의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2014-05-08 12:00
[온라인 와글와글] 운전면허 따기 쉬운 한국, 중국인들이 몰려온대요

○…불공정 계약의 온상인 예식장 약관이 바뀐다는 소식이다. 결혼식 90일 전까지 예식장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도 시정됐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은 “결혼식은 간소한 게 좋지”,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풍습 없애자. 양가 부모 형제 모시고 조촐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무슨 결혼식 예약을 90일 전에 하냐....

2014-05-01 10:52
예식장 취소, 90일 전에만 하면 ‘전액환급’

공정위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서울 22개, 대구·경기 각 1개)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우선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종전까지 파르나스호텔 등 22개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도록...

2014-05-01 07:24
예식장 취소, 90일 전에만 하면 ‘전액환급’

공정위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서울 22개, 대구·경기 각 1개)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우선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종전까지 파르나스호텔 등 22개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도록...

2014-04-30 12:00
[금융 규제 무엇을 풀어야 하나]여신금융, 카드 연회비 10%이하 경품ㆍ캐피털 본업비율 50% '비현실적'

특히 오토론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 여타 금융권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취급하고 있어 불공정 경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최근 부대업무 비중이 본업 비중을 초과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오토론 시장에 금리를 낮춘 은행이 진입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2014-04-25 10:02
공정위, 골프장 회원권 ‘말없이 연장’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제주 소재 회원제골프장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기간이 만료된 회원이 별도의 갱신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하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회원의...

2014-04-16 12:00
공정거래조정원, 1분기 423건 분쟁조정…조정성립률 91%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정이 이뤄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시정권고가 면제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정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2014-04-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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