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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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탈락으로 자살한 할머니, 복지부 해명과는 딴판

남윤인순 의원은 “자살하신 할머니 딸의 가족은 사위는 결핵으로 병가 중인데다 두 명의 대학 등록금을 대야 하는 스스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부양의무자제도는 국가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써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가족은 물론 담당 공무원도 힘들게 하는 제도로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12-10-23 11:24
서울시, 5대 복지기준 마련…19만명 생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해 비수급 빈공층 19만 명에게 기초생활수급자의 50% 수준의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아울러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기로 했다. 2018년까지 청년일자리 1만5000개, 여성일자리 2만7000개, 지역공동체 중심의 노인일자리 10만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주거분야’의 최저기준으로는 ‘임대료 비중이...

2012-10-22 11:15
[전문]안철수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모두 이루겠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취직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2012-10-07 11:30
올해 상반기 복지급여 조사…14만명 수급 중지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중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해 탈수급한 경우는 2만1000명(55.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는 1만7000명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2010년 1월) 이후 5번째로 총 보장중지자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와 비슷한 규모이며 급여중지 및 변동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연간 3383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2012-10-02 13:23
내년 복지예산 어디에 쓰일까…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살고 있는 주택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재산 기준 공제액을 △대도시 1억3300만→2억2800만원 △중소도시 1억900만→1억3600만원 △농어촌 1억2000만→1억160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내년부터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골관절염 치료제, 소아...

2012-09-27 12:43
‘복지의 역설’…기초>차상위 소득 역전

이와 함께 부양가족 등이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재산환산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초년생 부양의무자의 자립기반이 형성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교육·의료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기초수급자에게 패키지형으로 지급되던 통합급여 체계를 욕구별...

2012-06-04 22:34
[가정이 변한다]전통적 가족 모습 변하는데…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도·정책·법적 차별 너무해

국민기초생활법의 경우 주민등록상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를 끊고 사는 빈곤층은 혜택에서 제외되고 가족이 아닌 미혼모 가정은 혜택에서 배제된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은 “기초생활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고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소득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고 건강보험은 시민권에 기반해 모든...

2012-05-10 09:04
복지급여 수급자 13만5000명 일용근로소득 등으로 자격 상실

복지 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2010년 상반기 14만명, 2010년 하반기 3만4833명, 지난 해 상반기 13만8915명의 수급자가 자격을 상실했다. 한편 복지급여 확인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 △유아학비 △차상위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2012-04-27 08:23
사회통합망 운영부실로 급여 272억 과다지급

통합관리망에서 임차료는 필수 입력항목이며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는 임차료를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만큼 급여를 차감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무료임차 형태로 주거하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임차료항목을 빠뜨린 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통합관리망을 운영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

2012-03-30 10:09
[데스크칼럼] 포퓰리즘 공약과 민의(民意)

4조원 이상 재정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다. 또 2조원 이상 필요한 소득하위계층 반값 대학등록금 지원 공약도 여야가 같은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사병월급 40만원으로 인상, 초·중·고교 아침 무상급식 실시, 고교 의무교육도 실시하겠다고 한술 더 뜬다. 모두 1조원 내외 재정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정부가 여야의 총선...

2012-02-24 10:43
최대 13만명 복지급여 수급 자격 잃는다

현재 네 번째 진행되는 복지 급여 확인 조사의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 주요 복지사업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 대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금융재산 조회...

2012-02-22 09:20
정부, 위험수위 복지공약 검증 나섰다

고교 의무교육, 초중고생 아침 무상급식,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이 거론된다. 민주통합당도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만 5세 이하 어린이집ㆍ유치원 보육료 전액 지원,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90%로 확대, 반값 등록금, 취업준비 청년 생계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기초수급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4조원 넘게, 사병...

2012-02-20 15:4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열렸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주요 공제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2012-01-15 15:21
2012년 복지부 예산 36조6928억원…9.3% 증액

우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자활사업 대상자가 늘어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지원과 공적연금 대상자가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이 1만명 추가되고 장애인활동지원도 기존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연금급여 혜택은 24만명 확대 적용되고...

2012-01-03 08:07
복지부, 내년 건보료 개편 등 보건의료 개혁 나선다

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6만5000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신규로 보호하고 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이 탈수급자가 되면 2년간 의료·교육급여가 지원된다. 내년 4월부터 시·군·구에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

2011-12-23 10:48
[연말정산 Q&A]다자녀추가공제 금액 늘어난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 중도퇴직자는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2011-12-07 13:47
복지부, 저소득 빈곤층 35만가구 발굴·지원

비수급 빈곤층이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이거나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란한 자를 말한다. 지금까지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조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대상을 넓혀 약 35만가구(약 50만명)의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행복e음을 통해...

2011-11-28 17:54
박근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는 복지해야”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에서 ‘중위소득 50%’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빈곤층...

2011-11-01 11:20
기초생보자 확대… 박근혜 복지정책 2탄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에서 ‘중위소득 50%’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2011-11-01 10:00
2012년 복지 예산 6.4% 증가, 올해 이어 역대 최고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된다. 내년에는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6만1000명이 추가로 수급자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168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3855억원(5.1%) 늘어난다.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자활사업 일자리와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확대해 ‘일하는 복지’...

2011-10-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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