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자 확대… 박근혜 복지정책 2탄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서 발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와 취업지원 강화 등 ‘박근혜 복지정책 2탄’이 나왔다.

박 전 대표는 1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기초생활보호 급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고용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작년 12월 내놓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실행계획이다.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9개 정부부처가 32개 프로그램을 통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155만명에게 급여, 교육, 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중이다. 그러나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정책이 마련돼있다보니 이 기준을 벗어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표는 차상위계층의 개념 및 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에서 ‘중위소득 50%’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빈곤층, 차상위계층,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용훈련과 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고용-훈련-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고용보험사업 내 가칭 ‘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운영 △한국형 청년 뉴딜 프로그램 시행 △점진적 은퇴제도 확산과 퇴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이후 ‘취업활동수당’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