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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재소환 '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장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은 장 대표가 펀드에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판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 대표가 펀드 판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가 낸...

2022-02-11 21:32
세무사 시험 공무원 특혜 논란, 산인공 부실 답변에 재확산 조짐

최근 3년간 세무사 시험 출제자, 국세청 출신 한 명 아닌 최소 두 명세시연 "국세청이 출제위원 선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검찰 수사 필요"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었던 세무사 시험이 부실답변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회의원 질의마저 회피하면서부터다. 지난해 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2022-02-10 15:40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 불기소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윤 후보 관련 사건들 일부는 검찰로 공을 넘겼다. 공수처는 윤 후보 가족·측근의 의혹을 담았다는 이른바 ‘X파일’ 관련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6월...

2022-02-09 15:00
곽상도 구속 여부 4일 판가름…"범죄 추가 소명 여부가 관건"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부실수사 논란이 커지는 만큼 수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것 자체가 수사의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범죄...

2022-02-03 17:22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2022-02-02 13:51
청와대 "외국인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2-01-28 16:31
'2235억 원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서 실형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수사 도중 구속된 최 전 회장은 같은 해 9월 구속 기간이 끝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022-01-27 17:16
‘네거티브 중단’ 말한 지 하루도 안됐는데...이재명 “리더가 술이나 마시고“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화천대유 대출 부실수사 의혹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어떻게 1800억 돈을 빌려서 공공개발하는 대장동 땅을 사느냐”며 “거기다 땅을 사고 나니까 부실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했는데 수사해보니 부실대출, 부정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잡아서 처벌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2022-01-27 10:01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어떻게 1800억 원을 빌려서 대장동 땅을 사나”라며 “땅을 사고 나니 부실 대출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했는데, 그럼 잡아서 처벌해야 하는데 내버려뒀다”며 윤석열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이재명 후보는 23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23개 시군을 훑는 강행군을 펼쳤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단축해 이날...

2022-01-26 16:52
[종합] 교육부 "김건희 씨 임용절차 부적절"..국민대에 임용취소등 조치요구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관련해선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 초에도 추가 보완조사를...

2022-01-25 17:01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전관리 부실 원인을 지적한 것이다. 안 장관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반면교사를 삼아 3가지 사유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히 대응해 산업현장 및 기업 내 해당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022-01-24 12:42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되 유해·위험요인을 묵인·방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2022-01-24 10:29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가 주력했던 ‘고발사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판사 사찰’,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사건들은 모두 윤 후보를 겨냥했다. 수사와 기소에서 진척을 보인 것도 아니다. 수사 인력 60%를 몰아넣을 만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 모두...

2022-01-20 18:29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9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이뤄지며 본사 등 5곳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술, 자재, 안전...

2022-01-19 14:41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경찰은 전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과 콘크리트 타설 하도급 업체 관계자 1명, 타워크레인 기사 1명, 감리 1명 등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현장감식을 벌여 붕괴 원인을 밝히고 부실시공 여부와 관련법 위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2022-01-12 15:30
[이슈크래커] 반복되는 인재(人災)…중대재해법으로 막을 수 있나

대부분의 화재가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재(人災)기 때문이다. 지난해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가장 대표적인 인재 사례다. 당시 화재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는 관리자가 스프링클러 작동을 오작동으로 오인해 반복해서 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장 근로자가 ‘탄 냄새가 난다’며 화재 가능성이...

2022-01-07 16:12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인천 흉기 난동 부실대응’ 사건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이 찍힌 CC(폐쇄회로)TV 영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2021-12-29 09:20
[단독] 종로구청, 성폭력 예방교육 부실…4년간 간부 17명 미이수

다른 이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만 종로구는 이마저도 관리가 부실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교육 일정을 모든 간부에게 맞출 수 없었다"며 "출장과 휴가 등 다른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온라인 교육은 서울시 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데...

2021-12-28 13:02
'이중사 2차가해'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정의당 "범죄자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 비판

이어 "성폭력을 당하고,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고, 거기에 부실수사까지 더해져 사망한 이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군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12-27 18:55
'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더구나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영장이 세 차례 연속 기각되며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사찰 논란이 잦아들기 전에 결과를 발표하면 그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만 커질 수도 있다. 다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작정 판단을 미룰 수는 없으므로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부분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풀어나갈 가능성을...

2021-12-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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