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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경찰 부실대응, 특수본 수사에도 의혹 남으면 다른 방안들도 고민"

용산 대통령실은 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의혹이 남는다면 다른 방안들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2022-11-03 16:06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2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300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5600억 원에 달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씨에게는...

2022-11-03 13:46
박홍근 "이태원 참사, 尹 총체적 무능 결과…국정조사 요구서 조속히 제출"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을 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해졌다"며 "참사의 원인이 제도의 미비 때문인 것처럼...

2022-11-03 10:47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서울청 등 8곳 압수수색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용산구청, 다산콜센터 등 강제수사'112신고 부실대응'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경찰청이 2일 ‘이태원 참사’112신고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용산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2022-11-02 15:54
112신고 녹취록·동향 문건 공개 파장…드러나는 ‘부실대응’ 커지는 ‘경찰 책임론’

'이태원 참사'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면서 경찰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상황을 보고받은 것은 최초 112 신고 시점으로부터 4시간 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참사 발생 후 경찰이 주요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도 공개돼 사고수습 보다는 정부 책임론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2022-11-02 15:31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이를 두고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검‧경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2022-11-02 11:08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대국민 사과…부실대응에 고개 숙여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특히 이번 참사 직전 다수의 112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부실한 대응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 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2022-11-01 16:55
세월호 참사 8년만에 최악 참사...잊을만하면 또 대형참사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무너지면서 502명의 사망자와 1000여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 역대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1999년 6월에는 경기 화성에 위치했던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재가 나면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져 국민적인 분노를 샀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수사본부...

2022-10-30 10:49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군검찰은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추가 수사로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2022-10-17 17:42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의뢰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처리와 관련 5개 기관에 소속된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 대거 수사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57일 동안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2022-10-13 20:38
[단독]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국감 ‘기관 증인’ 자격 논란…“회의장 입장 제한키로”

특검팀은 당시 공군의 부실 수사와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사위 내부에서도 ‘기관 증인’으로서의...

2022-10-13 16:30
이복현 첫 등판 '금감원 국감', 태양광 대출·은행권 금융사고 책임 공방 예고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는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부실 여부와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및 직원 횡령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 이 같은 논란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대책 마련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감원이 7일 발표한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

2022-10-10 09:40
[국감 핫이슈] 與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부실"…野 "尹 장모 봐주기 수사"

이어 "명백한 부실수사로 볼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이 권력도 커지고 권한도 많아진 만큼 정치에서 엄정하게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당시 분당경찰서도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보고 받았다. 참고인 진술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사건 관계자의...

2022-10-07 15:29
[국감 핫이슈] 윤상현 의원 “테라·루나 특검 도입하자”…피해 금액 최대 77조

금융기관, 부실 가능성 보지 않고 돈벌이에만 매달린 가상화폐거래소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상장 공시 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회사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2022-10-06 12:20
[종합]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그는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개별 요소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태양광 관련) 부실 규모가 어떻다거나 요건 위반 여신이나 투자 규모가 어떻다는 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전날에도 "금감원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모든 일에 불법,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2022-10-05 14:29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그는 "현황을 파악하다보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개별 요소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태양광 관련) 부실 규모가 어떻다거나 요건 위반 여신이나 투자 규모가 어떻다는 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전날에도 "금감원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모든 일에 불법,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2022-10-05 12:16
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직원은 해외 체류 중으로 수사와 피해금 추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2022-09-24 09:32
“3년짜리 검사, 누가 사명감 갖고 하겠나”…공수처 검사 ‘엑소더스’ 왜?

지난 5월에는 ‘옵티머스 부실 수사’ 혐의를 받던 윤석열 대통령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부장검사의 사의가 한 차례 반려된 뒤 수사3부장 겸임근무에서 해제된 바 있다. 수사1부 소속 이승규(연수원 37기)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공수처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이날도 근무 중이다. 지휘부에서 이 검사를 만류하고...

2022-09-20 16:22
“론스타 특위” vs “태양광 대출부터”...국감 앞둔 정무위 '전운'

야당은 론스타 주가조작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론스타 조사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 한번 따져 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사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 공개가 필수”라며 “하루빨리 론스타 관련...

2022-09-20 15:39
文 정부 '태양광' 압박하는 정부·여당...'특위 구성에 수사 요청'

文 정부 국정과제였던 '태양광' 與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위' 출범 한덕수 "수사 요청할 계획" 정부와 여당은 1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정 과제였던 태양광 사업을 전면 조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 요청 의사를 밝혔다. 전 정부를 겨냥하면서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2-09-1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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