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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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7000만원 빌렸다가 해고… 서울고법, "징계 부당" 판결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포스코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던 박모 씨는 2009년 돈이 필요하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의 부하직원을 통해 7000만원을 빌렸다. 포스코건설은 박 씨가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2016-04-27 10:46
부당해고 복직자 ‘면벽근무’ 시킨 조아제약, 근로감독 받는다

정부가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직원에게 이른바 ‘면벽(面壁) 책상 배치’를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을 빚은 조아제약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26일 조아제약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ㆍ산업안전 준수 여부를 수시감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법위반 사항이 없는지 조만간 일정을 정해...

2016-04-26 19:52
NH투자증권, 노조합의에도 진통 여전…일부 직원 징계 등 직원들 혼란

이재진 NH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노사합의를 이룬지 1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일반해고 도입의 수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NH투자증권 직원들의 불만 역시 커지고 있다. 윤리위에 회부된 직원들의 낮은 영업 실적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은 같이 하고...

2016-04-21 14:32
[카드뉴스] ‘동네변호사 조들호’ 시청률 12.6% 1위… 대박 9.1%·몬스터 8.5%

6%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방송분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조들호(박신양 분)의 조력자인 배대수(박원성 분)의 여동생인 배효진이 아동학대 혐의를 뒤집어쓰고 유치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건을 그렸습니다. 한편, 동시간대 SBS ‘대박’은 9.1%, MBC ‘몬스터’는 8.5% 시청률 기록했습니다.

2016-04-19 07:33
유니폼 업체 부실 검증…법원, "강원랜드 직원 면직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권씨는 2010~2011년 강원랜드 노사복지팀장으로서 유니폼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유니폼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했다. 그는 시장조사를 통해 후보업체 중 한 곳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2016-04-18 12:00
미래에셋대우 노조 "사측에서 17일 집회 불참 강요…명백한 부당노동행위"

대우증권은 단협사항으로 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 시킬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증권업계 강성 노조인 대우 노조와 무노조 체제의 강한 오너쉽을 지닌 미래에셋그룹의 이질적인 조직 문화가 충돌해 생긴 결과라고 해석한다. 박현주 회장은 최근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16-04-17 12:14
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ㆍ갱신 허용…수수료 최대 0.1%로 인상

특히 특허종료기업의 경우 근로자 해고와 매몰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 대비 0.05%(중소·중견기업은 0.01%)로 부과하면서 지난해 약 40억원 수준의 특허수수료를 올렸는데, 면세점 시장 규모가 9조원이 넘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 방안에는 면세점...

2016-03-31 15:00
이유 없는 해외 출장 거부한 근로자…법원, "해고 사유 안돼"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휴대폰 케이스 전문업체 모베이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베이스는 2014년 11월 조립팀 정규직 직원인 배 씨에게 한 달간 베트남 출장을 가라고 통보했다. 출발일 기준 불과 4일 전이었다. 하지만 배 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아버지 간병 등을...

2016-03-27 09:00
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현장 지도 나선다

일반해고(저성과자 해고)를 포함한 공정인사도 적극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장관은 “공정인사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한 보상을, 저성과자는 재기 기회를,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노사 모두 상생할 수 있다”며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8개 권역별...

2016-03-21 18:08
법원, "근로자가 아동 성추행 범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H자동차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H자동차 지역 공장에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8월 울산 시내에서 13세 여아에게 '같이 밥을 먹자'며 접근해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4년...

2016-03-04 08:38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노인들을 위해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한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2016-02-18 11:00
“금융당국, 외국계 금융기관 철수로 인한 부당 해고 막아달라"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이 잇달아 짐을 싸면서 고용 불안에 휩싸인 관련 임직원들의 부당 해고를 금융당국이 막아 달라는 성명서가 발표 돼 눈길을 끈다. 11일 이동훈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주한외국금융기관분과 위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작년 한 해에만 RBS은행, 증권을 비롯 바클레이즈 은행과 증권, BOS증권 등 이 국내 지점 철수를 결정하고 다른 외국계들의...

2016-02-11 08:51
황 총리 “2대 지침, 맘대로 해고나 노조 파괴 아니다”

황 총리는 이날 의류 관련 업체인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만약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황 총리는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라며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2016-02-05 14:17
더민주, 계층별 공약 발표…‘칼 퇴근법’ 눈길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급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2016-02-05 11:33
[김경아의 소곤소곤] 외국계 금융사 임직원 수난시대

실제 최근 증권, 은행 부문의 한국 철수를 공식화한 바클레이즈 임직원은 사측의 부당 해고에 맞서겠다며 노무법인 및 노동조합을 결성해 전면 투쟁에 나섰다. 바클레이즈가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은행과 증권 일부 직원들에게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직급,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14개월치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업계 관계자도 “앞서 철수를...

2016-02-05 10:21
서울광장서 양대지침·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30일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일반해고 등 양대 지침에 반대하고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잇따라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가맹·산하조직과 단위사업장 조합원 등 1만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승리 전국 노동자대회’를 연다. 경찰은 이 집회에 5000~60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6-01-30 10:54
'론스타 저격수'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2심도 실형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 드 인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장 전 대표가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고, 8년 간의 임금과 보상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2016-01-29 14:43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 의무”

이를 위해 정부 지침은 기존의 법과 판례에 따라 균형적으로 만들었고, 인사기준ㆍ절차를 명확히 해 부당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적극 알리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과 국가가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2016-01-28 16:10
‘저성과자 해고’ 지침 오늘부터 적용…노동계는 총파업ㆍ소송투쟁

개별 사업장을 지도할 때는 일반해고 지침과 관련된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사권 남용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의 양대 지침 시행에 맞서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2016-01-25 13:59
노동계, 양대 지침 강행 반발...집회 계획 잇따라

민주노총 또한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정부가 예정된 현장 간담회조차 취소하고 기습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 자체가 행정지침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발표된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겠다는 노동착취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곧바로 전국에서 대정부 항의행동에 나서고 이날 오후 5시...

2016-01-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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