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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말고 일 달라"…쌍용차 해고 노동자 46명, 부당휴직 구제신청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수원시 경기지노위를 찾아 부당휴직 구제 신청서를 냈다. 이들은 해고자 60%를 2018년 말까지 복직시키고, 나머지는 지난해 말까지 부서 배치를 끝낸다는 2018년 '9ㆍ21 합의'에 따라 해고 10년 7개월 만인 지난 7일 평택공장으로 출근했지만, 사 측은 경영상의...

2020-01-09 15:09
[이슈&인물] 조상욱 율촌 노동팀장 "주 52시간 근무제, 새해 최대 노동 현안"

율촌은 법원 출신 송무 파트너 변호사와 노동팀 전문 변호사 등 30여 명이 협업해 정리해고, 징계해고, 임금 등 집단적, 개별적 노동 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하도급, 구조조정, 영업비밀, 비정규직 차별, 산업안전재해 등 업무 수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진의 노동 전략 실행에 초점을 맞춘 자문을 제공한다. 율촌 노동팀은 조 변호사를...

2020-01-03 05:00
고용노동부,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노조와해 의혹 관련”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직권 면직 및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은 지노위가 정당하다고 한...

2019-12-30 18:43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 무혐의

박 대표는 이투데이에 “제보자의 거짓을 밝히고 케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며 “제보자가 허위·왜곡 조작된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린 사실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내부고발자의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나온 후 변론을 재개할 계획이다.

2019-12-29 13:10
[장석주의 시각] 한 해의 끄트머리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산책로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말의 대형 마트에는 인파가 붐볐다. 그 사이 자본과 결탁한 권력은 조금 더 타락하고, 거기에 빌붙는 자들의 행태는 뻔뻔하고 누추했다. 이웃들의 악덕과 평범한 악들이 도처에 창궐하고, 선량한 이웃들의 슬픔과 고통의 뉴스를 매체들은...

2019-12-26 05:00
대법 “‘유니온숍’ 이유로 소수 노조 가입한 신규입사자 해고는 부당”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지배적 노동조합)과 유니온숍 협정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온숍 협정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에서 탈퇴, 제명 등에...

2019-12-24 12:00
인권위,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인권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사건은 사건이 종결된 지 약 1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해고 근로자가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망자가 총 30명에 이르고, 당시 파업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음이 최근 자체진상조사에서 밝혀지는 등 여전히 그 상처가 아물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우선...

2019-12-17 12:01
법원 “대리점주에 폭언ㆍ선물요구한 '갑질' 직원 해고 처분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대리점에 대한 위협적ㆍ모욕적 언행 △고가의 선물 요구 및 수령 △회사 직원 폭행 등 행위로 해고됐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12-08 09:00
법원 “익명게시판 상사 비방글 올린 직원 해고 정당”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도 개인 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을 준 상사 B 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감봉 3개월의...

2019-11-26 09:00
"佛, 친기업 개혁정책으로 성장률 반등…한국도 참고해야"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 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동법 관련 경영 애로를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 건의 신규...

2019-11-25 06:00
[기자수첩] 용퇴론에 발끈하는 86세대

가장 주된 논리는 세대론 자체의 부당성이다. 특정한 세대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청산해야 할 ‘구악’으로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86세대의 ‘정치적 데뷔’를 생각하면 그들이 세대로의 부당성을 말하는 것이 다소 옹색해 보인다. 86세대가 정치판에 등장한 시기는 20년 전인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젊은 피...

2019-11-21 14:09
대법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1ㆍ2심은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에 대한 당연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리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임용...

2019-11-21 12:00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더불어 현재 케어를 퇴사한 것과 관련해 “(자의로) 그냥 나간 게 아니다”면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5월 박 대표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번 사건은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에 배당돼 현재까지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1월 “200여 마리의 개가 안락사 됐다”고 폭로한 뒤 케어...

2019-11-19 05:00
대법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공백 길면 계속근로 인정 못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 산하 관리본부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A 씨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받자 근로기간 2년이 넘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2019-10-31 06:00
조규남 단장, 2부 하위에서 ‘3연준’ 이룬 씨맥 예우 없었다…“무조건 잘라”

했으며, 해고인지 자진 사퇴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규남 대표가 ‘번복할 생각없이 너는 무조건 잘리는 거야’라고 통보했다. 선수들과 이야기가 됐냐고 묻자 '선수들이랑 이야기를 안됐지만 아마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당함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겠다고 말하자 그말하니 없던 정마저 다 떨어진다며...

2019-10-16 02:30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해고,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괴롭힘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등 꼼꼼한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공공, 교육, 직장, 문화예술 각 분야별 신고센터의 사건처리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개선한다.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해 사건의...

2019-09-27 08:30
대신증권 노조 “복직 노동자 징계는 보복” vs 사측 “대법원 판결 후속 절차”

탄압하는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을 시범 사례로 낙인찍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사측은 옛날 방식의 갑질 만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이 전 지부장의 징계 처분은 해고 후 복직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절차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은 징계...

2019-09-26 11:45
현대중 노조 "분할 반대 징계 조합원 구제해달라"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 저지 과정에서 징계 당한 조합원 1415명을 구제해달라고 24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5월 31일 법인분할 주주총회 전후로 사측 관리자나 파업 미참여 조합원을 폭행해 해고된 4명과 생산 방해 등으로 정직된 24명을 포함해 파업에 상습 참여한 조합원이다....

2019-09-24 16:45
"기업 복리후생포인트 임금 아냐"...대법, 선택적 복지 임금성 부정 잇단 판결

재판에서는 이들에 대한 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이 정당한지와 매년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복리후생포인트가 부당 해고 기간의 미지급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 내부 업무처리 절차 등을 일부 위반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LG전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징계해고는 지나치다"며 A 씨 등 3명에...

2019-09-22 09:00
법원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포항시는 2017년 3월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던 A 씨에게 계량기 검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해 1200여만 원의 상수도 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했다며...

2019-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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