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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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조간경제지]GM회장 "한국에 80억달러 투자…통상임금문제 해결해달라" 外

안철수 복지위 배정 '제동' △국제 - 도요타의 실적잔치, 엔저 덕만 봤다고? 숨은 힘은 '가이젠'에 있었다 - ECB, 중소기업 지원용 ABS매입 카드 '만지작' △금융 -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5% 낮아진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73% '빚 2000만원 이하' 서민 - 우리ㆍ씨티ㆍSCㆍ기업은행 부실채권비율 '껑충' △산업 - 실적악화 '불상사' 종합상사들 이제 기댈 언덕은...

2013-05-09 20:35
강창희 의장, 안철수 복지위 배정 ‘제동’

이에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무위로 옮기고, 안 의원이 복지위로 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 48조2항에는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고 돼있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 권한은 법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있는데, 여야가 사전에 의장과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보도되자 강 의장이...

2013-05-09 14:13
법사위, 입맛대로 법안 칼질… 월권 넘어 ‘무소불위’ 권한 행사

보건복지위 소관의 국민연금법과 지방의료원법도 법사위원들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된 사례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방의료원법은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소극적 밝히면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2013-05-08 09:47
안철수, 국회 상임위 확정… 보건복지위行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됐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의원의 상임위가 복지위로 결정됐다”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에 동의해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본래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2013-05-07 19:28
추경 4월 처리 물 건너가… 규모 커졌는데 경기부양예산 ‘실종’

현재 국방위와 복지위가 심사를 마쳤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에서도 일자리 증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3000억원 정도가 편성된 일자리 예산도 대부분 단기·임시 일자리 투자여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 그런 와중에도 여야는 지역 현안사업 예산 등...

2013-04-29 08:36
국회, 오늘부터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 돌입

이들 상임위 외에도 미래창조과학위·교육문화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등 11개 상임위가 추경안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상임위별 심사에서 △방어력 증강을 위한 국방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 △지역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을 놓고 필요성과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2013-04-22 08:16
진주의료원 잠정합의안...막판협상 진통

이들 가운데는 지난 12일 의료원 해산 조례를 예비심사해 야당 의원 반대 속에 '날치기' 처리한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포함된 것도 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가 회기인 305회 임시회 본회의가 자정까지 열리지 못하면 자동 유회된다. 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빠르면 오는 22일 본회의가 다시 열린다. 그러나 다음 임시회로...

2013-04-18 21:06
홍준표 “진주의료원 사태 합의점 기대”… 복지위는 날선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는 경남 진주의료원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세게 밀어붙였다.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지방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주인의식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너무 휘둘리지 않나 싶다”고...

2013-04-17 20:32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법' 법안소위 통과…폐업 막을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제세)을 의결하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을 명시했다....

2013-04-16 22:40
'국가 지급보증' 국민연금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범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 재원이 소진돼도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가 6인 협의체를 통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 중 하나로 이...

2013-04-15 19:30
박 대통령 "진주의료원 사태, 도민 뜻 따르겠다" 언급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오찬 중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진주의료원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전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외부 공개된 건은...

2013-04-15 18:48
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

12일 오후 8시 35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날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원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사이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야당 강성훈 의원은 동료 의원 3~4명에 의해 구석으로 내몰렸고, 같은당 김경숙 의원은 새누리당...

2013-04-12 21:29
말 많던 '담뱃값 인상' 4월 국회서 안 다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담뱃값 인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담뱃값을 현행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 중 지방세법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두 법안이 논의 법안...

2013-04-11 16:52
당정,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해법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5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9일부터 열리는 경남도의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모든 지방사업에 대해 다시 중앙정부가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2013-04-05 20:15
당정, 국민연금 국가지급책임 명문화 추진키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위 여당 간사 유재중 의원이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지급의무 규정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연금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러한 결정은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2013-04-05 18:04
작년에만 621조… 재정 무시한 ‘묻지마 입법’ 판친다

위원회별 5년간 추계액은 국회 보건복지위가 218조7227억원(6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과학기술위 185조513억원(35건), 환경노동위 71조2754억원(21건), 국방위 33조7432억원(10건), 정무위 32조8646억원(21건), 기획재정위 32조5217억원(5건)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 소관 법안 추계액이 전체의 35.2%에 달하는 이유가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2013-03-27 08:21
청와대, 차관 20명 인사 단행…“전문성·국정철학 고려”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영찬 새누리당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임명됐다. 환경부 차관은 정연만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현옥 근로복지공단 비상임이사,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 각각 기용됐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에 박기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2차관엔 여형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국무조정실...

2013-03-13 14:33
복지위, 진영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청문회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는 총 11명이 됐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진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도덕성, 적격성을 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결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적격하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미흡하다’...

2013-03-07 14:45
진영·서승환은 6일, 조윤선은 4일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진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복지위는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토해양위도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승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당일 채택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위는 4일...

2013-02-21 17:32
"MB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대란 촉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김은정 간사는 “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보육의 공공인프라를 30% 정도까지 확대해야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주도할 수 있다고 건의했지만 처음부터 인프라 집중보다 현금 정책에 집중해 보육시장의 민간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양미선...

2013-01-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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