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대란 촉발"

"민간 지원에만 초점…12년간 국공립 821곳 증가 그쳐"

MB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 대란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무상보육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꾸준히 확대해오던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민간어린이집 지원 쪽으로 틀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난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어린이집 수가 2000년 1만9276개에서 2011년 3만9842개소로 2배 이상 늘어날 때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12년 동안 1295개에서 2116개(821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 역시 2008년 115억7500만원에서 2010년에는 26억95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2007년 참여정부 때 202억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주요 선진국의 국공립비율을 보면 스웨덴 80.6%,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 미국 17%(비영리까지 포함하면 65%)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던 참여정부 정책을 바꾼 것이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의 원인으로 꼽힌다.

참여정부 당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700개소로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30%까지 올리는 정책 과제를 담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 ‘새싹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2005년 124개소, 이듬해에는 170개소를 신축하면서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11.5%로 크게 확대됐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MB정부의 2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서 바뀐다. 아이사랑플랜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취약지역 중심으로 제한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결과 MB정부가 2119개를 확충하겠다던 국공립어린이집은 2009년 39개, 2010년 10개, 2011년 21개로 70개(목표치 3.3%) 늘어나는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5만6253명이지만 대기자수는 10만명을 넘었고, 경기도 역시 정원대비 대기자 수가 16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시군구 보육담당자들도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충분성’이라는 설문에 5점 만점에 평균 2.7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줘 MB정부의 잘못된 보육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 김은정 간사는 “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보육의 공공인프라를 30% 정도까지 확대해야 민간보육시설의 수준을 주도할 수 있다고 건의했지만 처음부터 인프라 집중보다 현금 정책에 집중해 보육시장의 민간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육 인프라 투자 없이 현금지원만으로는 보육대란이 반복된다. 현행 0.1%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산을 보육사업 예산의 0.5%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시설과의 관계나 예산상의 문제로 우선 민간 시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