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8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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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담뱃값 올려 세수 메우려 해 … 기금운영 취지 살려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6명(새누리당 김명연 류지영 문정림, 민주당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담배부담금의 올바른 사용방안’ 토론회를 열고, 담배부담금이 기금 취지에 맞는 금연사업에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세수를 메우려 한다”고 비판한 뒤 질병예방 등 기금 운영의...

2013-08-28 08:07
‘실종·사망자에게 국민연금 지급’…수급권 관리 강화

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3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3011건, 44억9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이혼하게 되면, 연금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2013-08-22 08:57
식약처, 화장품·의료기기도 직접 수사한다

특사경 집무 범위에 화장품, 의료기기는 물론 마약과 인체조직도 포함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사경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인체조직 및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곽민지 기자

2013-08-13 10:10
줄줄 새는 국민연금…실종·사망자에도 수천만원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09~2012년 6월)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천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천3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3천11건, 44억9천800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환수 이유를 종류별로 나눠보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2013-08-13 06:39
유디치과 , 제1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 부문 수상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와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위대학원장이 공통심사위원장상을 맡은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대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과정에서 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규모 및 지원 내용에 따른 정량적 성과를 측정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참여도, 기여도 등을...

2013-07-25 15:37
영유아보육법, 6월 국회 처리 무산

영유아보호법은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1월 복지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7개월째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정부는 연간 1조 4000억원가량의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박근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2013-07-01 18:50
“4대중증질환 추계 2조…대선, 복지부 자료와 큰 차이”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소요 재정은 2017년까지 2조1000억원으로, 대선 당시 1조5000억원과 비교해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언론이 공개한 복지부 내부자료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에 2017년까지 6조9000억원의...

2013-06-17 17:18
정부,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 추진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현안 및 개선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총 3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시설·장비 노후화, 우수인력 수급 곤란, 낮은 수익과 높은 비용, 원장의 책임경영 여건 미흡 등이 주로 문제로 지적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안팎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지역거점...

2013-06-17 14:29
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 부착 법제화 무산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입법화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복지부는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2013-06-14 15:30
안철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날치기 통과…청와대 구체적 조치 취해야”

이어 “국회에서 이미 합의된 공공 의료 정상화 국정조사를 통해 현재까지의 과정을 바로 잡고 여야가 합심해 공공성을 바로 세우는 기회가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도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3-06-12 20:35
순환단전 순서 재검토키로, 야정정책협의회

이날 야정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 문병호 수석부의장, 김현미 제2정조위원장, 김용익 제4정조위원장, 이목희 복지위 간사, 윤후덕 제3정조위원장, 오영식 산업위 간사, 홍영표 환노위 간사, 유승희 미방위 간사, 김경협 부의장, 한정애 부의장, 김관영 수석대변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13-06-12 19:29
[국회 상임위 대해부]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진주의료원 국조, 공공의료 해법 모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5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공의료 체계 전반을 성찰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의료는 단지 취약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비 증폭을 막는...

2013-06-07 14:20
[국회 상임위 대해부]보건복지위, 4대 중증질환·기초노령연금 등 대선공약 맞물려 갑론을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민생 복지 현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민 건강을 제고하자는 데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문제는 막대한 소요 재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보장성 강화...

2013-06-07 14:20
노회찬‏ “만성적자 경상남도도 문 닫는 건 어떤가요” 홍준표에 일침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60억원의 적자를 봤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자 내역을 보면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에 들어간 원리금 상환이 18억원으로 도의 부채이고, 감가상각 33억원과 퇴직금 적립금 15억원 등 48억원은 장부상 회계처리일 뿐이지 실제 적자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자는 3억원”...

2013-05-31 16:15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진주의료원·의약품 리베이트 등 현안 산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근혜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 복지’ 와 직접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 실행 이전에 복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재원마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등...

2013-05-31 16:10
[국회 상임위 대해부] 보건복지위, 각 당 대변인들 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4·24 재보궐 선거로 국회 입성 후 우여곡절 끝에 배정받은 상임위로 주목받았다. 안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정말 의미깊다고 생각한다. 노원구가 어르신,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살고 계셔서 복지가 가장 필요하고, 여기서 제대로 정책을 만들면 다른 쪽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의미있다”...

2013-05-31 08:08
민주, 진주의료원 폐업 국정조사 요구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세계 어느 역사에 이렇게 병원을 닫는 일이 있느냐”면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 지사가 상임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홍준표청문회, 국정조사를 총동원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05-30 10:14
안철수 "진주의료원 바로 세울 방법 찾아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안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진주의료원 폐업은 환자의 생명과 노동자 고용문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면서 "보건의료 정책은 중차대한 문제로 단순히 효율성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정상화가 필요한 곳으로, 즉시 진주의료원을 바로...

2013-05-29 18:45
안철수 상임위 보건복지위로 확정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원회로 확정됐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23일 안 의원과 의장실에서 만나 상임위 배정을 통보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밝혔다. 강 의장은 안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 희망의사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강 의장 측은 “안 의원이 의사출신으로 의료·보건분야에 전문성을 갖췄고, 그간 소속...

2013-05-23 11:08
안철수, 상임위 배정 놓고 강창희 의장 면담

앞서 보건복지위 소속인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안 의원에게 자신의 상임위를 양보한 만큼 강 의장이 여야 지도부의 의사를 최종 확인한 뒤 안 의원 상임위 배정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의원은 ‘윤창중 스캔들’과 관련 “우선 진실 규명을 하고 제대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다음에 적절한 수준의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문제가 인사문제도...

2013-05-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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