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 추진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계기로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드러나자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수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현안 및 개선방향’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보고했다.

지방의료원은 전국 총 34개소가 운영 중이지만 시설·장비 노후화, 우수인력 수급 곤란, 낮은 수익과 높은 비용, 원장의 책임경영 여건 미흡 등이 주로 문제로 지적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을 300병상 안팎으로 규모의 경제를 갖춘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호스피스·응급·분만 등 공익적 기능 강화에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방의료원에 신포괄수가제(포괄수가제+행위별수가제)를 시범적용, 적정진료 차원에서 민간 부문을 선도하게 하고 보건소-지방의료원-대학병원간 원활한 환자 연계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국립대병원에는 기술·인력지원·교육훈련을 지방의료원에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고 손으로 일일이 쓰는 차트를 전산화하기 위한 전자진료정보시스템(EMR)과 원가분석시스템 등의 도입도 서두른다.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장 책임경영 및 운영 투명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원장이 경영성과계약을 맺거나 기관장 평가제도를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료원 경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중요 결정의 지자체 승인 등 외부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향후 국정조사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지방의료원 육성대책’을 확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