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추계 2조…대선, 복지부 자료와 큰 차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보건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필요한 예산 규모가 과소추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주 의원(민주당)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최근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소요 재정은 2017년까지 2조1000억원으로, 대선 당시 1조5000억원과 비교해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지난 3월 한 언론이 공개한 복지부 내부자료는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에 2017년까지 6조9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세 가지 추계 자료가 모두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만큼 정확한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재정소요, 올해 3월 복지부 재정전망, 6월 ‘공약 가계부’ 추계자료가 각각 달라 정부가 과소추계 하거나 비급여를 누락시킨 것이 아닌 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