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의료기기도 직접 수사한다

‘집무 범위 확장 개정안’ 단속 실효성 증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부서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집무 범위를 화장품, 의료기기로 넓히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특사경법)’을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앙조사단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의 위법사항을 수사할 수 있었으며 올초 식약처로 격상됨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추가했다. 하지만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약사법의 규율 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화장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화장품·의료기기 단속 사무를 하는 공무원도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식약처는 집무 범위가 확대되면 전문성과 업무 접근성이 높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범죄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사경 집무 범위에 화장품, 의료기기는 물론 마약과 인체조직도 포함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사경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에 의료기기, 화장품, 마약류, 인체조직 및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곽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