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경고 사진 부착 법제화 무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흡연경고 사진을 부착하도록 한 법안이 또 무산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거부반응을 보여 입법화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조차 상정되지 못했고 남은 임시국회 기간에도 상정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복지부는 2007년에 관련법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의원입법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몇 차례 제출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흡연경고 사진은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고도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비 가격정책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