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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2014-04-01 22:56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다음주부터 재개

국회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31일부터 기초연금법안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에는 이들 외에도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김용익 의원도...

2014-03-28 11:24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31일 재가동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6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일정을 정했다. 유재중 간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1일 여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4월15일까지는 어떻게든지 (처리) 하자는 합의를 봤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2014-03-26 22:43
안철수, 민주중진 7명과 오찬...스킨쉽 행보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초연금에 관심이 많지만 '민주당 때문에 7월 지급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걱정"이라면서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몇몇 중진 의원들이 공감하면서 "정치적으로 공격당할 우려가 있으니 미흡하더라도 일단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2014-03-17 19:23
안철수, 민주 중진 7명과 오찬…스킨십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 위원장은 “지역구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초연금에 관심이 많지만 ‘민주당 때문에 7월 지급이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걱정”이라고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찬에선 문희상 의원이 건배사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전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고, 참석 의원들은 “위하여”라고 외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동을...

2014-03-17 16:43
여야, 기초연금 여론전…“불효정당” vs “박근혜정부 공약파기”

여야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 협상 불발과 관련,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여론전을 벌였다. 6·4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두고 주도권 잡기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부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있다면서 ‘불효정당’...

2014-03-12 14:00
기초연금 합의 불발…7월 시행 사실상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2014-03-12 09:03
기초연금 합의 불발…복지부 “7월 지금 어려워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가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제정 논의를 계속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복지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을 한 뒤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2014-03-11 20:34
새누리 “기초연금 데드라인 넘겼는데…민주당 정쟁에만 골몰”

오늘 보건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어떻게든 여야간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무산시키고 어르신 복지 정책 실행을 물거품으로 만들고서 민주당이 얻게 될 정략적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을 비방, 매도하고 싸움을 거는 대국민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

2014-03-11 10:28
‘7월10일 기초연금 지급’ 오늘 법안처리 시한… 막판까지 ‘진통’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논의를 벌였으나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당시 정부·여당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및 심의 등 행정준비에만 최소 3~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이달 중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65세...

2014-03-10 10:28
[포토]얼굴 감싼 유재중 소위원장,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유재중 소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며 얼굴을 감싸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3-06 10:49
[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3-06 10:46
여야, 기초연금 재협상 착수… 7월 지급 ‘청신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기초연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복지위는 6일 오전 10시에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3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2014-03-06 08:20
새누리, 복지3법 처리 3월 국회 제안…‘복지체감 100℃ 점검단’ 구성

유일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단장,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이 부단장을 각각 맡았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복지체감 100℃ 점검단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6일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014-03-05 11:02
오늘 본회의 법안처리 무산 위기… 기초연금법 극적통과 여부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장외 공방도 뜨겁다. 새누리당 복지위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후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며 “2월에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아 7월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공세를 폈다.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2014-02-27 08:54
유재중, 복지위 여당 간사직 사퇴… “기초연금 협상결렬 책임감 느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26일 2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기고 기초연금법 통과가 여야간 대립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 책임을 지고 복지위 간사자리에서 사퇴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협상을 주도했던 저로서 국민들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7월 기초연금을 기다리고 계신...

2014-02-26 15:35
여야 이견 보이는 기초연금 진통, '수혜대상 확대'로 합의?

복지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소득 하위 70%를 제외한 계층은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안 중의 하나로 소득 하위 75%까지 기초연금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며 "이 방안과...

2014-02-23 09:55
여야정협의체, 기초연금 합의 또 불발… 23일 재논의

이에 따라 이날까지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협의체 논의 후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다른 안들을 놓고 얘기하는 만큼 23일 논의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2014-02-20 22:30
‘게임중독법’ 오늘 공청회… 야당·게임업계 반발 뚫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게임을 알코올,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관리한다는 부분으로, 게임업계는...

2014-02-17 09:13
지난해 건강보험 3조6000억원 흑자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결산 현황 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3년 수입 45조 1733억원, 지출 41조 5,287억원으로 3조 6,446억원의 흑자를 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살펴보면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의 등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02-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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