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연금 여론전…“불효정당” vs “박근혜정부 공약파기”

여야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 협상 불발과 관련,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여론전을 벌였다. 6·4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두고 주도권 잡기 경쟁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데, 야당이 정부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에 빠져있다면서 ‘불효정당’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공약 파기’를 강조하면서 “효도하는 정치가 새정치”라고 맞섰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이 보건복지위 소위에 불참해 기초연금 7월 지급이 어려워졌다”면서 “민생을 내팽개친 야당에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기초연금 지급이 사실상 무산됐고 어르신을 위한 주요 복지정책 실행도 물거품 위기에 처했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으로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월 20만원씩 지급 가능한 기초연금을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해 깎자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효도하는 정치가 새 정치”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양승조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이 ‘3월10일’을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정한 것을 언급하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칠레 대통령 취임 특사로 보낸 것을 보면 (법안 통과)의지도 없고 7월에 지급하겠다는 것도 거짓말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보건복지위 야당 소속 의원 등이 주최한 ‘박근혜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에서도 정부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야당 때문에 기초노인연금을 드릴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공약 거짓말을 하고 사기 친 것도 부족해서 마치 야당 때문에 시행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말 하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