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3조6000억원 흑자

남윤인순 의원 “흑자분 보장성 강화에 지출해 환자부담 줄여야”

국민건강보험이 지난해 3조 644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민건강보험 결산 현황 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3년 수입 45조 1733억원, 지출 41조 5,287억원으로 3조 6,446억원의 흑자를 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살펴보면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의 등 3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과 2013년 흑자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2009년 65.0%에서 2011년 63.0%, 2012년 62.5%로 지속적으로 하락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2년 연속 3조원대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려 아파도 병의원에 가지 못해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건강보험 재정전망 대비 당기수지 흑자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 축소 이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병?의원과 약국 등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경영난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전망 대비 결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당초 1조 4118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으나 3조6446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2012년의 경우 1772억원의 적자 예상을 뒤엎고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로 3조 157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이렇다 할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 재정 부담을 건강보험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흑자분을 대통령 공약이행과 특정질환자를 위해 더 지출할 경우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이행을 위한 국고지원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흑자분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