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 해지는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와 일정액의 이자를 돌려준다.
무심코 지나친 약관 한 줄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하거나 해지통보를 받는 민원이 속출해서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상품 가입 시 과거 병력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할 때 반드시 ‘청약서’ 알릴 의무란에 사실대로 체크한 뒤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자가 ‘아니오’에 체크하면 보험금 수령시 보험사 측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도 입증 자료가 없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비스’는 KB손해보험의 기업비용보상보험(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비용 특별약관)으로, 보장 기간은 1년이며, 최대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 금액의 70%까지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다.
KB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서비스’를 KB증권 ‘디폴트 옵션’에...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배치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에만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작년 7월 이후에 가입한 상품의 경우 보장내용 변경 주기는 5년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중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약관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변경청구에 대해 승낙을 거절할 사유의 열거 또는 별도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승낙을 거부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1997.5.2. 97가합2569)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 제도 이해되셨나요? 다음 코너부터는 보험계약내용 변경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및 과장·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공정한 시장경제 정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정부와 보험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가입자...
대여업체 등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전동킥보드 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전거 등의 사고 당사자는 상호 동의하에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 자문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사고인지 우선 확인 후,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되는 블랙박스나 액션캠 동영상, 사진 등을 보험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자문의견은...
고객은 보험 가입 시 암 진단금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설계할 수 있고 약관에 명기된 암에 대해 직접 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암 수술,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최대 5년간 매년 2000만 원의 암 직접 치료 급여금을 받는 특약 또한 설계할 수 있다.
또한, 부작용이 적은 양성자 치료 및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와...
대통령실은 지명 배경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선 ‘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왔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경제·금융 분야의 경우...
보험료 납부유예는 피해일로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환을 유예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의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하며 분할납부 기간은 대출원리금 규모 500만 원 이하면...
이외에도 영구치보철치료와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역시 50만 원을 보장하고, 상해추상장해 또한 약관 내 지급률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한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100만 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2세 남아가 let:click 청소년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3209원, 12세 여아의 경우 월 4007원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박 원내대변인은 “침수된 차량 차주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신속히 보상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해를 입은 가게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상법 제648조, 731, 732조, 생보ㆍ장기손보 표준약관 제4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죠.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무효가 되는 사유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백내장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보험료와 병원비를 내고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라며 “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따른 지급심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량한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A 씨 등은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9000만 원가량을 받고 퇴직한 뒤 4달 만에 경쟁 생명보험사 지점장으로 취업했다. A 씨 등은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반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해 각 1억5000만~1억7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지역의 경우, ‘Chubb해외여행보험’ 가입자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지역 병원 방문 시 해당 병원이 에이스손해보험과 행정처리로 연계되어 있다면 지불 보증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긴급 사고 발생 시 24시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화로 연락하면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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