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청인이 가입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보험약관에서 매월 연금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한 후 보험사들에게 분조위 결정과 같이...
이외에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시사상식 / 실손의료보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상품을 말한다. 환자가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청구되는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4세대 기준으로 급여는 80%, 비급여는 70%까지...
이 외에도 다양한 질병을 특별약관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과 헬스케어의 결합을 통해 일반적인 보장의 영역에서 한발 더 나가 고객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돕는 상품을 만들고 싶었다”며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관 드론 보험협의체’를 통해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이 10개 보험사별로 차례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해 드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도 달라집니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차량은 약 2400만 대,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조3000억 원 수준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경상환자...
보험상품은 인지(人紙)산업으로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판매자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등)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불확실성(사망, 상해, 재해, 연금 등)에 대비하여 신뢰를 판매하는 산업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보험회사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잃어버릴...
불공정 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넨바이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DB생명은 △보험약관등이해도평가 보험사 최다 11회 우수 등급 선정 △2022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고객감동 콜센터 최초 및 한국의 우수 콜센터 7회 연속 선정 △2021년 생명보험사 총 민원 건수 감소율 1위(2022년 4월 금감원 발표) △소비자보호지표 통합관리 △차별화된 고령 금융소비자보호(시니어 전용 고객 콜센터 등) △소비자패널제도 운영 등을...
금감원은 이런 지적을 반영해 공시이율 데이터 관측 시기를 앞당겨 평균공시이율 발표 시기를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길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상품과 관련한 표준약관 등 주요 제도 개선사항은 보험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말 등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약관대출 증가세가 유동성 부담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1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생명의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금리는 전달 8.6%에서 8.5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7.31%에서 7.18%로, 교보생명은 7.16%에서 7.14%로 인하됐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안 오르는 금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배경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차료는 운전자가 사고로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끌지 못할 때, 다른 자동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다. 운전자가 렌털 후 보험사에 대차료를 청구하면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렌트카 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보험사의 ‘대차료 후려치기’를...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장례식장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5개 사업자는 서울성모장례식장, 칠곡경북대병원장례식장, 충북대병원장례식장, 경상국립대병원장례식장, 단국대병원천안장례식장, 아주대병원장례식장, 부산시의료원장례식장, 세종 은하수공원장례식장, 울산대병원장례식장...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뇌심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예방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
30일(수)
△고용부...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일시납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월납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원고들은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에 대해 금액 일부가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연금액 산정 관련 사안에 대해 원고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판단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본 것이다.
이 분쟁은 2017년 보험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미지급 연금액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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