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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책임보험 상해등급 1~5등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간병비 지급 대상으로 정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간병비는 보상이 어려움을 안내했다.
    2023-12-07 12: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따라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피해자로서 가해자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는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2023-11-25 08:00
  •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기업, 손해보험사 등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보험상품이다. '지능형 로봇개발 및 촉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시...
    2023-11-15 16:07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이는 플랫폼 계약 약관 상 ‘노동자’와 ‘이용자’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앱 통해 일하는 이유는 '일하는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6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거리를 구하기가 쉬워서(32.7%)', '가사·학업·가족돌봄·건강상의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수 없어서(25.3%)' 등 순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플랫폼...
    2023-11-11 06:00
  •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IDC(인터넷 연결 서버 운영 시설)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은...
    2023-10-29 12:00
  • 삼성생명, '삼성 다드림 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 '삼성 다드림 건강보험' 출시
    이 상품은 주보험 하나에 고액암·일반암·소액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등 3대 진단뿐만 아니라 장해, 입원, 수술 보장까지 30종의 다양한 핵심 보장을 담았다. 특히 약관에 따라 중증 질병장해 이외에도 경증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후유장해(장해 지급률 3~100%) 보장을 신설하고, 뇌혈관 또는 심장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시 가입금액의 50%를...
    2023-10-17 10:41
  • [서지연의 보험깨톡] 배달대행 중에 생긴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가능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배달대행 중에 생긴 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 가능할까?
    그런데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례의 경우처럼 퀵서비스나 배달플랫폼 등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음식)을 배달하는 이륜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상운송용...
    2023-10-07 08: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되더라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참고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의무 소홀에 기인한...
    2023-09-27 11:01
  • 에임스ㆍ세이지리서치ㆍ벨테라퓨틱스 등…9월 4주 투자 유치 스타트업
    에임스ㆍ세이지리서치ㆍ벨테라퓨틱스 등…9월 4주 투자 유치 스타트업
    에임스는 복잡한 보험상품 약관을 자동으로 분석해 보험금 지급조건과 계산식을 정형데이터로 추출하는 혁신적인 기술 ‘오토딧’을 개발했다. 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 보장 분석과 보험금 심사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B2B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가 출시됐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별...
    2023-09-23 06:00
  • 삼성생명, 간병 보장 강화 '고품격 인생보장보험' 출시
    삼성생명, 간병 보장 강화 '고품격 인생보장보험' 출시
    특약으로 6대 질환 최초 진단 시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약관에 따라 환급 받을 수도 있다. 다양한 신규 특약도 추가 개발했다. 응급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증응급환자가 민간구급차를 이용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해당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이 가능하다. 장기요양(1~5등급) 판정 시 요양 전문간호사의 자택 치료 등 재가급여도 관련 특약을 통해...
    2023-09-18 10:23
  •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데스크칼럼] 시간의 비일관성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DSR 예외 대상 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단적인 예다. 양치기 소년이 왜 죽었는지를 떠올려 보자. 반복된 거짓말이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시간의 비일관성이 정책에서 되풀이되면 결국 정부가 양치기 소년을 자처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당장에 불어나는 부채의 총량을...
    2023-09-18 05:00
  • [사설] 보험사 가계대출마저 증가세…긴장의 끈 조여야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약관대출인 보험계약 대출은 7000억 원 늘어난 68조9000억 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담보로 삼는 것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서민 가계의 최후 수단이다. 주택담보대출은 51조8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신용대출은 2000억 원 증가한 7조8000억 원을 나타냈다. 연체율도 걱정이다.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보험사...
    2023-09-07 05:00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됐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면서도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 등의 이익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05 12: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우리의 생명보험표준약관 제19조(계약의 무효) 제2호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하여 동일한 내용을 동 약관에 담고 있는 모습이다. 독일이나 일본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피보험자 지위를 제한하는 입법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2023-08-19 10: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10년 전 암 치료 완치했는데…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이를 상법(제651조)에서는 ‘고지의무’라고 하고, 각종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가 매우...
    2023-08-19 08:00
  •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2023-08-17 08:57
  • DGB생명, 태풍 ‘카눈’ 피해 입은 고객에게 특별 금융지원 제공
    DGB생명, 태풍 ‘카눈’ 피해 입은 고객에게 특별 금융지원 제공
    보험료 납입유예는 피해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중에도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보험계약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미납이자에 대한 가산이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지급청구가 접수되면 예상되는 추정보험금의 50% 범위에서는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2023-08-14 09:48
  •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은행과 중소서민 민원이 크게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보(68건) 권역은 증가했다. 생보(-1516건), 금투(-1351건) 권역은 민원이...
    2023-08-10 12:00
  • 롯데손보, 보험 플랫폼 '앨리스' 출시…"디지털 손보사로 도약"
    롯데손보, 보험 플랫폼 '앨리스' 출시…"디지털 손보사로 도약"
    가수 임도혁과 협업한 ‘약관싱어’는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결혼식 축가 형태로 풀어냈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정보를 담아낸 ‘김청구TV’와 △궁금한 보험 Y △보험의 소리 △명화의 재해석 등 보험 테마를 접목한 콘텐츠가 있다. 롯데손보는 신규 콘텐츠를 추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새롭고 흥미로운 기능을 접할 수 있는 실험실 서비스도...
    2023-08-08 14:21
  •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이듬해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의료 감정에서는 A 씨의 실어증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인지기능 저하는...
    2023-08-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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