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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제25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생보업계 1위

KDB생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평가를 대행한 제25차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생명보험업계 1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약관등 이해도 평가는 금융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전문 평가 위원과 일반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명확성...

2023-05-08 10:04
[사설] 정교한 출구전략으로 ‘대출 숙제’ 풀기를

2019년 1145만3000건이던 보험 해약건수가 지난해 1165만3000건으로 20만 건가량 증가했고,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인 약관대출도 같은 기간 6조 원가량 늘었다. 보험에 손을 대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은 서민경제가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 때 흔히 나타나는 적신호다. 금융당국은 4일 금리인하, 이자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취약계층을 돕는...

2023-05-08 05:00
생활비 없어 보험 깼다…코로나 이후 해약건수 20만 건 '↑'

보험 약관대출 금액도 늘었다. 보험사들의 지난해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원으로 2019년 63조58억원 대비 6조원가량 늘어났다. 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금을 중도 해약하면 보통 손해를 보지만, 경기 침체로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약관대출을 받거나 있던 보험을 해약하는 것으로...

2023-05-07 13:56
[이법저법] 펜션 예약 당일 취소…정말 환불받을 수 없나?

최근 법원은 숙박 예약 플랫폼 아고다와 관련한 판결에서 환불이 불가능한 대신 환불이 가능한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숙박 상품에 대해서, “환불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도 환 불이 불가능한 대신 저렴한 상품을 산 것은 고객의 선택이기 때문에 환불 불가 약관이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환불이 가능한 상품보다 평균 13...

2023-05-06 08:00
KDB생명, 강릉 산불 피해 고객 지원...보험료 납입 유예 조치

유예 기간이라도 고객이 가입한 보험약관에서 명시한 보장은 그대로 지원한다. KDB생명은 피해 고객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이번 산불 피해로 접수된 사고 보험금 지급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KDB생명 보험 가입 고객이 산불 피해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대면과 비대면(홈페이지·모바일) 창구를 통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3-04-21 09:56
[논현로] 정도를 벗어난 보험영업과 금융감독 책임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14일 소비자의 알 권리와 편의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유지 및 보험금 지급을 개선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인 보험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히면서 보험사별로 5년간 계약유지 현황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해 매반기마다 유지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로...

2023-03-20 05:00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현재 장애인 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운전보조장치 부착차량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 차량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동종 차종 혹은 유사 차종의 대여 차량을 이용할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은 교통비를 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다. 장애인은 교통비를...

2023-03-09 17:30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제재 조치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에 과징금 4억97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조치했다. DB손보의 관련 직원 7명은 견책...

2023-03-05 10:15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금감원은 케모포트삽입술은 보험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천자’에 해당해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자는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이다. 이에 따라 수술의 정의가 정해진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

2023-02-27 12:00
금감원, 보험사 불러 "사회공헌 신경써라"…업계, 車보험 기금 설립 논의도

한편 약관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소비자 혜택은 도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이복현 금감원장은 “약관대출은 리스크가 없는 대출인데 금리가 높고 한도를 줄이는 게 의아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도 사정권에 들어온 만큼 당분간 사회공헌, 소비자 혜택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2-20 16: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23.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관련 IT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14일...

2023-02-12 09:00
금감원, 삼성화재에 과징금·과태료 9억원 부과…"보험계약 위반"

삼성화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총 19건(1240만 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과 달리 보험금 21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2-10 18:00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중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이 정비됐다.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은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 제한...

2023-02-09 10:43
손보협회 "1사4요율 안 해주면 원데이차보험만 팔겠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상품구조가 간단하고 금융당국이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제조사별 차이도 거의 없는 상품으로 비교·추천 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면서 “빅테크 입장에서 판매 채널 전면 개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이라고 말했다. 빅테크는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될...

2023-02-08 14:35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2019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통해 보험상품의 특약 부가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비자의 실제 가입 여부, 상품명칭 등과 상관없이 세분화된 많은 특약을 주계약에 부가해 패키지 형태로 팔아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낮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초 보험상품에 불필요하게 많은 특약을 넣지 못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해...

2023-02-07 18:26
금융사 소비자보호기준 개선…숨은 금융자산 발생 예방한다

단, 보험금은 약관별로 적용금리 구조가 달라 만기 후 유ㆍ불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한 이후의 조회, 환급 방법 안내도 강화한다. 만기 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과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금리와 숨은 금융자산 조회ㆍ환급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숨은 금융자산은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내계좌...

2023-01-31 12:00
[독이 된 법정 최고금리 20%] 서민 지원 압박하는 금융당국…"리스크도 선제 대응하라"

현대해상은 보장성보험의 약관대출 한도를 잔존만기에 따라 차등 조정했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부터 변액보험을 제외한 상품들의 약관대출 한도를 95%에서 90%로 축소했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일반 신용대출 대비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고, 대출을 위한 별도의 심사가...

2023-01-29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발표 △2022년 불법 종자·묘 유통 업체 적발 조치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네트워크' 사업 지자체 6곳 △설 이후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및 전망 2월 1일(수) △종자산업 육성 3차 5개년 계획 발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선풍, 아라리 등 고품질 콩·팥 보급종 10개 품종 1342톤 공급...

2023-01-29 09:14
"연 13%인데… 진짜 빌리시게요?" 보험사, 금리로 어깃장

보험사들이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인 보험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판매 경로를 줄이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업계 전체가 자금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소극적인 대출 취급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금조달에 불안요소가 여전해 대출을 적극적으로 내주기 힘들다는 얘기다. 문제는...

2023-01-25 16:30
'빅테크 중개 플랫폼' 내주 보험업계 회의…메리츠만 또 다른길?

자동차보험은 금융당국이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상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회사별로 구조 차이도 크지 않다. 결국 개별사 CM채널보다 온라인플랫폼의 경쟁력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시장 주도권이 온라인플랫폼으로 넘어갈 경우 보험사는 수수료 책정 논의에서 '을(乙)'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1위 삼성화재가 온라인플랫폼에서...

2023-01-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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