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 까지만 본인이 납부했다.
최근 이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올해 4월에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김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돼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의료에 건보 적용
박근혜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가장 관심을 모았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제외돼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필요한...
오는 7월부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이날 만 20세 이상을...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초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일정기간...
중증 질환 환자와 가족들은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와 관련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문학회·환자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서면 및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질환별로는 암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 요구가 36.9%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또...
이는 정부의 예산안 확정 이전인 6월말까지 건보 보험료율을 결정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을 정확히 반영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초빙료 수가 인상 △결핵 조기진단 위한 액체배지 검사법에 건보 적용안 등을 의결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토요일 진료비에 가산금을 주는 방안을...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복지전달체계 개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의 개편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10월 초음파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약국은 70.8원으로 2.9% 인상되고 조산원은 2.6% 오른 106.9원, 보건기관은 2.1% 인상된 69.1원으로 결정됐다.
추가 소요 재정은 6386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건정심에서도 의협이 불참해 결정을 유보했는데 또다시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료수가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관련법을 개정하면 카드 수수료를 카드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새 카드가맹점 수수료체계 적용을 감독하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건보공단의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 분위기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업계는 당초 새 수수료 체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4대 보험을 특수 가맹점으로 포함시킬지에...
평가결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민원인, 소속직원 등 24만28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여기에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전체 정부기관의 평균...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인과 여성 등의 근골격계 질환 등에 처방하는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3년)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고 이 시범사업에 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면서부터다.
특히 김정곤 한의사협회장이 이를 환영한다는 뜻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한의사평회원협의회의 젊은 의사 100여명은 협회회관을...
전의총은 또 “한방첩약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택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라며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로 직능이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있어 선택분업을 적용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한시적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하고 내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2개 병원(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의 조합원 1만7915명으로 조직된 이들 사회보험노조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국회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또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을 안정화시키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의료 진료량을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년에 계획돼 있는 초음파 급여적용 등 보장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선택진료비까지 급여항목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사단체, 병원단체 등 6개 부문...
그러나 의협이 지난 6월29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 의무적용 방침을 잠정 수용하고, 당초 계획했던 ‘1주일 간 수술거부’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전국 병·의원들에 포괄수가제를 당연 적용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서울대학교 홍백의 교수는 “단순히 소비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뿐 아니라 흡연, 음주 등 나쁜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며 “소비세를 적용하기 전 저소득층의 소비로 인한 역전성 등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측이 제시한 개선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이날 공단은 본부(보험급여실)에 종합상황반을 설치해 공단 주관으로 공단, 보건소, 심평원이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했다. 제도 시행 이후 병·의원의 진료거부에 대비해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복지부, 공단, 심평원 콜센터를 통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제약사에게 보건복지부는 ‘슈퍼 갑(甲)’인 존재다. 약가결정, 인허가 등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정책에 깊게 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공문 한 장으로 회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현실에서 많은 제약사가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29일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청계광장에서 현장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날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건강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체지방·혈압 등을 측정해주고 건강상담 및 관련 건강정보 등도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은 약가제도가 소개된...
수가 개정안이 일찍 마련되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시기도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 분류체계 개정 △의료 서비스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학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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