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노조 31일 총파업

정치 파업 비판도…“사회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공단 등 사회보장기관 소속 노조원 약 1만8000명이 이달 31일 사상 첫 공동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노조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임금인상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일각에서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 파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3개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2개 병원(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의 조합원 1만7915명으로 조직된 이들 사회보험노조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국회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수준별 ‘차등인상율’ 적용 △사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직영 공공병원 확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등 11개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15일부터 30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이고 결렬되면 31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공대위 소속 조합원 1만7915명이 일손을 놓게 돼 국민 불편이 초래될 전망이다. 노조측에 따르면 본사 인원인 5%를 제외한 나머지는 각 지사 현장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중점과제가 사회보험이지만 한국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약 129만 가구가 돈이 없어 건강보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다.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310만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도 2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500만명에 달한다.

아울러 공공기관별로 임금수준에 큰 차이가 나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일률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용해 각 기관별 임금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며 개별 기관의 임금 수준에 맞춰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측은 임금과 단협 이외의 정치적인 요구사안을 전면에 내걸어 노동법상 불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동대책위 조창호 대변인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각 진영의 논리에 빠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된 안 또한 현실성이 부족하다”면서 “사회보험제도의 문제와 공공부문에 대한 잘못된 정책기조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관련부처의 노력은 물론, 국회 및 여야 정치권에서 성의 있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치 파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 대변인은 “사회보험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민원인에게 현장에서 멱살잡이를 당하는 건 흔한 일”이라면서 “국민의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곧 일선 업무의 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치 파업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