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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청년 싱크탱크 '청년마당 2기' 출범
    국민통합위, 청년 싱크탱크 '청년마당 2기' 출범
    수도권(59명), 비수도권(41명) 출신으로 구성한 청년마당 2기 위원은 대학생부터 청년 활동가, 간호사, 변호사, 성악가, 스타트업 대표 등 경제, 사회,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경력과 배경도 고려해 선발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발대식에 찾아, 1기 위원에 "지난 1년 동안 청년마당은 위원 개개인의 고민을 바탕으로 60회 이상 회의를 거쳐 수많은 정책(정책...
    2024-04-07 10:44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선관위, 與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 “허위사실공표”…장진영 “집행정지 신청”
    변호사인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를 경력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이에 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2024-04-06 15:16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4-06 08:00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면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였으나, 올해부터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공동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05 17:36
  • 강태오, 전역 후 첫 작품으로 ‘SNL코리아’…13일 공개
    강태오, 전역 후 첫 작품으로 ‘SNL코리아’…13일 공개
    강태오는 2022년 ENA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훈훈한 외모와 다정한 성격, 인성까지 겸비한 이준호 역을 맡아 인기를 누린 바 있다. ‘SNL 코리아’는 강태오가 군대 전역 이후 첫 번째로 출연하는 작품이다. 지난달 19일 만기 전역한 강태오는 “군 생활 중에도 SNL을 즐겨 보며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 크루들의 열정과 혼신의 코믹 연기에 늘 존경하는...
    2024-04-05 17:12
  •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채권자 100여명, ‘회생 기각’ 델리오에 파산 신청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들을 법무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로집사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회생을 신청했던 100여 명 정도의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면서 “채권자 신청인 만큼 (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서 델리오의 파산 원인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델리오에 대한 파산이 선고될 경우, 파산관재인이 델리오의 모든 자산을...
    2024-04-05 16:54
  • ‘갑상선 항진증’ 고백한 박신양 “은퇴설? 좋은 작품 언제든 환영”
    ‘갑상선 항진증’ 고백한 박신양 “은퇴설? 좋은 작품 언제든 환영”
    이 프로그램도 출연료를 조금 준다고 했는데 매니저가 오케이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출연료와 작품성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을 묻자 박신양은 “전 작품성이 낮으면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신양은 1996년 영화 ‘유리’로 데뷔했으며 2019년 방송된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 2 : 죄와 벌’이 드라마로서 출연한 마지막 작품이다.
    2024-04-05 14:04
  •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단독] 포스코, ‘檢 출신’ 김영종 법무팀장·박하영 전무 계약 종료
    기존 법무팀→기업윤리팀 조직 개편…“지주사 구조 슬림화”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 동기…과거 ‘검사와의 대화’ 설전도박 변호사, ‘성남FC 사건’ 관련 당시 박은정 지청장과 충돌 포스코홀딩스가 법무팀을 ‘기업윤리팀’으로 통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법무팀 소속이던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에 대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2024-04-05 09:41
  •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이대로 둬야할까 상급 단체의 사업장 출입 부당한데법 규정 없어 아무도 규제하지 못해노조법 개정 통해 기준 명확히 해야선거운동 자유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듯노조 활동할 수 있고 없는 일 경계 둬야“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법에 정할 때” 선거운동의 자유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방문은...
    2024-04-05 05:00
  •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인터뷰민간협력 자율규제 규약 이미 시행최소규제 원칙으로 집행 실효성 '업'국내 역차별 없애야 기업 경쟁력 ↑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가 한국 시장 침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2024-04-05 05:00
  •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브이글로벌 관계사 대표인 곽모 씨는 해당 사건의 범죄수익 중 일부인 63억3000만 원을 허위 물품거래로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는데, 이 변호사가 곽 씨를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한 적이 없다”며 “제가 변호한 곽모 씨는 브이글로벌측으로부터...
    2024-04-04 20:15
  •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문정복 현 의원을 단수 공천했고, 국민의힘은 2월 15일 정필재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달 말 윤석창 후보의 출마 소식을 밝혔다. 문정복 후보는 백원우 의원 보좌관을 거쳐 시흥시의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역임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2선’ 함진규 미래통합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
    2024-04-04 18:21
  • '총선 D-6' 韓, '양문석·김준혁' 맹공격…샤이 보수 영향 미칠까
    '총선 D-6' 韓, '양문석·김준혁' 맹공격…샤이 보수 영향 미칠까
    개국을 기념해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여의도 4PM'을 구독한 뒤 화면을 캡처하고, 카카오톡 이투데이 채널에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4-04 16:17
  •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자문을 맡고 있는 장주영 변호사는 "집주인 측 요구는 분명 과한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인 점을 이용해 세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는 말 그대로 양 당사자 간 결정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HUG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2024-04-04 15:26
  • 민주 ‘안방’ 서울 동북권...광진‧강동 접전 지역도
    민주 ‘안방’ 서울 동북권...광진‧강동 접전 지역도
    이곳은 매번 여야가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지역으로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현역 진선미 의원(3선)과, 판사 출신 비례대표 현역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초선)이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우세권으로 평가했던 강동갑을 최근 내부평가에서 접전 지역으로 재분류했다. 민주당도 강동갑을 백중세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2024-04-04 15:21
  •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출범…“최고 경제신문 도약 돕겠다”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출범…“최고 경제신문 도약 돕겠다”
    올해 3기 독자편집위원으로 △추문갑 위원장(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부위원장(SDX재단 이사장)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장·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특임교수) △원종원 위원(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규홍 위원(사학연금운용단장)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7명이 위촉됐다. 본지는 이날 새로...
    2024-04-04 15:12
  •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델리오 회생 기각에 엇갈린 반응…“사업재개” vs “파산신청”
    ◇회생신청인, “회생 기각, 파산 신청하라는 뜻”=반면, 신청인들을 대리했던 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바로 파산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생개시신청 기각의 주된 이유는 델리오 서비스의 존속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회생법원은 FTX 파산 사건과 같은 처리가 더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
    2024-04-04 13:52
  •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김앤장‧데이터법정책학회, ‘EU 인공지능법’ 웨비나 8일 개최
    첫 번째 발제는 정유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아 EU 인공지능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한다. 또한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해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 뒤,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권은정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사가 세계 최초의...
    2024-04-04 13:28
  •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포토]
    이투데이 3기 독자·편집위원회 [포토]
    이 자리엔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전하진 위원(SDX재단 이사장), 이규홍 위원(사학연금운용단장), 박홍기 위원(성균관대 교수), 장윤미 위원(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박종민 위원(한국언론학회 회장)과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 박성호 편집국장, 송병기 헬스케어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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