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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이 낸 ‘의대 증원 취소’ 행정소송…법조계는 ‘각하’에 무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의 의견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등교육법령이 정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 기한을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2023년 4월 발표됐는데, 일방적인 정부의...

2024-03-08 14:22
댓글 전체 수사 않고 일부만 보고 유죄 판단한 검찰…헌재 “충분히 수사하지 않아”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신 씨는 201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전직 리듬체조 선수 손연재에 대한 뉴스기사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자 비네르의 성적조작과 무관한 손연재는 신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신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2024-03-08 12:00
민주, 서대문갑 경선 성치훈 제외...'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포함 3인 경선

성 전 행정관은 전날 공개오디션에서도 “재판 등에서 ‘(안 전 지사와 비서가) 연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안 전 지사 측 변호인 질문에 ‘아이돌을 바라보는 팬심 정도로 이해했다’고 했는데 이 말의 맥락을 다 잘라 2차 가해라 한다”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사로 알려져있다.

2024-03-08 11:31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홍 의원은 앞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공천하자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당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낸 긴급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이번 총선에서 오직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라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2024-03-08 10:45
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24-03-08 08:12
민주 권지웅·김규현·성치훈, '청년특구' 서대문갑 경선行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7일 4·10 총선 청년전략지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에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김규현 변호사,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경선 후보로 압축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깊은 논의를 통해 권리당원 및 서대문갑 유권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시행할 최종 후보자...

2024-03-07 16:51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2024-03-07 16:42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4-03-07 16:34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기존 사건이랑 특별히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서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재단 사이의 갑을 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계약 자유상 형식적 평등에 매몰됐다고 비판한다. 거래소에 상장하고 싶은 재단으로서는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 따라...

2024-03-07 16:07
"구독하면 스타벅스 쏩니다"…정치토크쇼 '여의도4PM' 구독 이벤트

발 빠른 정보와 깊이 있는 분석으로 재미와 품격까지 더했습니다. 라이브 중 댓글을 남기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두 잔'을 받을 기회도 주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07 16:03
‘비닐신’ 한 방 터졌다…레알, 라이프치히 꺾고 UCL 8강행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검찰은 안첼로티에게 4년9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안첼로티 감독은 탈세 혐의에 대해 “나는 벌금을 이미 냈고, 그 돈은 검찰에 이미 들어갔다. 변호사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나는 무죄라고 확신한다. 2015년에는 거주자가 아니었고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2024-03-07 14:05
한화손보,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美'

특히 미디어 중 드라마는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데, 과거 ‘상속자들’의 차은상 같은 로맨스 주인공이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더글로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주체적인 캐릭터가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점을 변화 사례로 들었다. 한화손보는 이러한 2030 여성의 트렌드를 ‘추구미’란 신조어로 정의했다. 이는 ‘추구하다’와 아름다움을 뜻하는 한자...

2024-03-07 13:58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아울러 6종 개정안에는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2024-03-07 13:53
검찰,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 변호사•회계사 등 41명 추가기소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3년여 간 무등록 투자일임업과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회계사 2명, 이사급 임원 6명, 매매팀장 8명, 매매팀원 24명, 수익금 정산 관련 업체 운영자 1명 등 총 41명을 자본시장위반법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조작 범행의...

2024-03-07 13:27
돈가스 3kg으로 85명 배식…세종 어린이집 원장, 징역 1년 구형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밤 10시쯤 켜져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끄고 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컴퓨터에 접근하고 보니 채팅방이 열려 있었고 대화창을 촬영하는 것이 당시에는 죄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20일에 이뤄진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두고 갈등을 빚던...

2024-03-07 10:37
[이투데이 말투데이] 자아작고(自我作古)/리걸테크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으로는 의뢰인이 분야별로 등록된 변호사들의 경력과 상담 후기, 평점 등을 앱으로 확인하고 고를 수 있도록 한 로톡, 국내 최초 사업자 전용 변호사 견적 플랫폼 로앤굿, 판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박스(LBOX)’ 등이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수지니 ‘사람의 손으로 길든’이란 뜻의 수진(手陳)에서 변한 말이다. 잘 길든...

2024-03-07 05:00
‘하위 10%’ 윤영찬‧김한정 경선 탈락...박용진, 정봉주와 결선

이재명 당대표와 대선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서 대립각을 세웠던 박 의원은 정 원장 그리고 이승훈 변호사와 3인 경선을 치른 결과 정 원장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이외에도 서울 은평을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강 의원이 친명 원외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인 김우영 전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 패했다. 지난해 9월 원내대표로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2024-03-06 23:14
尹 "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PA간호사 적극 활용" [종합]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들이...

2024-03-06 18:23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반면 같은 기간에 배출된 연간 변호사 수는 58명에서 1725명으로 30배가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24-03-06 17:58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2024-03-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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