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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때문에 회사의 업력과 개인의 경력을 걸고 규모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땐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볼 만하다. 업계 특수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손해 상황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기재될수록 좋다. 콘텐츠업계라면 제작이나 편집 중 이견이 발생할 경우 최종결정권 문제, 제조업계라면 불가피한 이유로 납기가 지연될 경우...
    2024-03-12 06:00
  •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검찰 출신 류국량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선거범죄수사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짧아 (검찰 재직 당시) 사건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면서 “시간이 충분하면 수사를 철저히 해서 결론 낼 텐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시간이 없으면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해야 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서 선거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2024-03-12 05:00
  • 野, ‘친명’ 정봉주 강북을 공천…이영선·전용기·김동아 본선행
    野, ‘친명’ 정봉주 강북을 공천…이영선·전용기·김동아 본선행
    앞서 박 의원은 정 원장, 이승훈 변호사와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정 원장과 양자 결선투표 기회를 얻은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역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에 부여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산의 벽을 넘지 못했다.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린 친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김규현...
    2024-03-11 21:38
  • 한동훈 “도태우, 국민 눈높이서 재검토”…공천 취소 가능성 시사
    한동훈 “도태우, 국민 눈높이서 재검토”…공천 취소 가능성 시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 문제를 재검토해달라고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관위에 도 예비후보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2024-03-11 21:12
  • 송영길, 옥중 출마...손혜원‧변희재‧최대집 등 소나무당 합류
    송영길, 옥중 출마...손혜원‧변희재‧최대집 등 소나무당 합류
    오늘까지 공식 대답이 없다”며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을 버린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소나무당은 이날 6명의 영입 인재를 소개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다. 소나무당이 영입한 인재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 △정철승 변호사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다.
    2024-03-11 17:17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김 회장은 "많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도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2024-03-11 16:09
  • [여의도 4PM]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눈물 흘린 이유
    [여의도 4PM]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가 눈물 흘린 이유
    함께 제3지대 빅텐트 및 지역구를 옮긴 소감, 총선 공약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여의도 4PM' 초대석에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만나보세요.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11 15:27
  • [여의도 4PM] 양손에 빵 든 이재명, '몰빵' 견제?
    [여의도 4PM] 양손에 빵 든 이재명, '몰빵' 견제?
    비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을 앞섰다는 건데요. 과연 야당의 '몰빵론'은 통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11 15:24
  • [여의도 4PM] 경선서도 '비명횡사' 현실로…민주당 내홍 다시 확산?
    [여의도 4PM] 경선서도 '비명횡사' 현실로…민주당 내홍 다시 확산?
    총선 이전부터 들끓던 계파 간 신경전이 공천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이에 당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3-11 15:21
  • 두나무앤파트너스, B2B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에 투자
    두나무앤파트너스, B2B 멘탈 헬스케어 스타트업 ‘유쾌한프로젝트’에 투자
    대기업 임원, 변호사, 소방 공무원 등 분야별 기업 및 기관의 임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직면하는 이슈에 최적화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정신과 의사들과 협업해 자체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야별 전문 상담사를 매칭 시켜 기업 측에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정신건강의학 및 외상 후 트라우마 분야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는 백종우...
    2024-03-11 14:52
  • ‘명룡대전’ 오차범위 내 접전...국힘, 민주 텃밭 바짝 추격
    ‘명룡대전’ 오차범위 내 접전...국힘, 민주 텃밭 바짝 추격
    민주당은 10일 ‘비명’ 현역인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영입인재 김남희 변호사를 배치했다. 비명(비이재명)계 홍영표, 전혜숙 의원이 탈당한 데 이어 김한정, 박광온, 윤영찬 의원 등이 경선 탈락했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은 자연스럽게 조용해질 것”이라며...
    2024-03-11 13:54
  •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2024-03-11 11:46
  • 與, 이번주 공천 마무리…지역은 ‘친윤’ 비례는 ‘호남·청년’
    與, 이번주 공천 마무리…지역은 ‘친윤’ 비례는 ‘호남·청년’
    다만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경기 하남갑)은 김기윤 경기도 교육감 고문변호사, 윤완채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하남시장 후보와 3자 경선을 진행 중이다. 하남갑 경선 결과는 13일 발표된다. 당 공관위는 친윤계를 비롯해 현역 교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역대 우리 당이 좋은 결과를 낸 선거를 보면 현역 교체율이 30%대 초반에서...
    2024-03-10 15:36
  • 민주, 용인정 이언주·의정부갑 박지혜 공천…문석균 탈락
    민주, 용인정 이언주·의정부갑 박지혜 공천…문석균 탈락
    더불어민주당 4월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에서 이언주 전 의원과 박지혜 변호사,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송재봉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승리했다. 9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전략선거구 4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 경선에 이언주 전 의원이...
    2024-03-09 21:14
  • 국민의힘 조경태 부산 사하을 경선 승리…6선 도전
    국민의힘 조경태 부산 사하을 경선 승리…6선 도전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부산 지역구 18곳 중 16곳 후보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부산 지역구 18곳 중 16곳 후보를 확정했다. 부산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예비후보가 몰렸던 서·동 선거구에서는 곽규택 변호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이영풍 전 KBS 기자가 3인 경선 중이다.
    2024-03-09 16:27
  •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2024-03-09 10: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박상현 변호사 제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조정위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를 지낸 바 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파트너)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4-03-09 08:00
  •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서울고법이...
    2024-03-09 07:00
  • 성남 간 한동훈,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비리로 성남시민 명예훼손”
    성남 간 한동훈,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비리로 성남시민 명예훼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사인 김동아 예비후보가 청년 공개 오디션에서 탈락한 뒤 서대문갑 3인 경선 기회를 부여받은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변호사를 (변호사비) 대납하듯이 공천한 것을 넘어서 정진상의 변호사까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이 대표가 하고 있는 막장 공천 보신 적 있나. 저는 못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03-08 15:17
  •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여성 직원이 능력 발휘하는 문화 만들어야"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여성 직원이 능력 발휘하는 문화 만들어야"
    이외에도 커리어 개발을 위해 여성 리더 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삼성전기는 2020년부터 매년 여성 임원을 배출하고 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도 2014년부터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해왔다. 삼성 내 처음으로 사외이사의 여성 비중을 50%로 확대해 성비 균형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윤정 환경전문 변호사를 ESG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이사회 다양성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24-03-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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