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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2024-03-02 08:00
‘쌍특검’ 표결 종료...與, ‘친박·친윤’ 공천 뇌관 시작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지냈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운영을 위해 보수의 중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여러 번 손을 내민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당내 기류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구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2024-03-02 06:00
현봉식 측, 사생활 루머에 법적 대응…"전 연인, 금전 요구 불응하자 허위 사실 유포"

이와 관련 현봉식 측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시대로 정희원 변호사는 “의뢰인은 최근 사생활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초 유포자로부터 금전을 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불응하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현재...

2024-03-01 18:31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윤재갑·김성주와 대결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가 경쟁하며 서갑원 전 의원·신성식 전 수원지검 검사장은 컷오프됐다.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리던 신성식 전 검사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고 다른 후보들의 이의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인 경선,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인 경선이 결정됐다. 이로써...

2024-03-01 15:44
민주, 추미애 하남갑에 전략공천…이언주 용인정 3인 경선

불출마하는 오영환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갑은 영입 인재 1호 인사인 박지혜 변호사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 재단 의정부지회장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한다. 컷오프(공천배제)된 김민철 의원 지역구인 의정부을에는 권혁기 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과 이재강·임근재 예비후보가 3자 경선한다. 광명을에는 이 지역 현역의원인 비명계 양기대...

2024-03-01 11:13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호반건설 측은 사건 변호인으로 대형로펌 법률사무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2024-03-01 07:00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지난해 12월 11일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1호) 발표로 시작된 영입전은 지난달 23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6호)·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7호)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당과 교감을 끝내고 본선행을 확정한 영입인재는 11명이다.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2호)는 부산 사하을,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5호)은 서울 강남을, 황정아...

2024-03-01 06:00
2대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추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8차 후보자 추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2024-02-29 21:49
'불륜설' 나균안, 아내의 2차 폭로에 전면 부인…"외도, 폭행한 적 없다"

29일 나균안의 법률 대리인 박성우 변호사는 “나균안은 2020년에 결혼한 이후 단 한 번도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아내의 폭로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지난 2023. 10.에 의뢰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였다거나 배우자가 머리부터 떨어져 호흡곤란이 와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함께 왔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배우자가 망치로 문을...

2024-02-29 18:20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檢 특수통' 김후곤 영입

KT가 준법 경영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 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KT에 따르면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검찰 특수통 출신 김후곤 변호사가 내정됐다.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2024-02-29 17:58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김 회장은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불발로 추가 단체행동이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중소기업계는 "21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2024-02-29 17:24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조민지 변호사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업무평가에서의 불이익, 계약만료 등 갑질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부터 주거·교육 문제 등 구조적인...

2024-02-29 16:32
[인터뷰] '패스트 라이브즈' 셀린 송 "대화하고 싶어 만든 영화'

그는 "과거에 변호사였다가 현재 요리사로 일하고 있다면, 내 전생은 변호사인 것이다. 부산에 살다가 서울에 와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전생, 어딘가에 두고 온 삶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어린 시절 헤어졌다가 24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일까. 뉴욕에서의 짧은...

2024-02-29 15:01
‘더글로리’ 허동원, 결혼 1년 만에 이혼...영화 같은 결혼 비화 화제

오랜 기간 지켜봤던 아내에게 결혼 전제 만남을 제안했고 아내도 이를 승낙해 사귀기로 한 당일 웨딩사진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2007년 연극 ‘유쾌한 거래’로 데뷔한 허동원은 영화 ‘범죄도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글로리’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내달 3일에는 연극 ‘정동진’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2024-02-29 14:41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유나이티드와 후원 협약 체결

27일 KMI 제주검진센터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창동 KMI 제주검진센터 센터장, 김종빈 진료원장, 윤준현 진료부장, 오군성 사외이사(변호사) 등 KMI 관계자들과 구창용 제주유나이티드 대표이사, 김현희 단장, 김학범 감독, 임채민 주장이 선수단을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제주유나이티드와의 인연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양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2024-02-29 11:25
민주, 성북을 김남근·오산 차지호 전략공천…기동민·안민석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성북을과 경기 오산에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10호)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25호)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기동민(성북을)·안민석(오산)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2024-02-29 10:55
與, 경남 창원진해 이종욱·인천 계양갑 최원식 전략공천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서울 중랑갑은 김삼화 전 의원과 차보권 국민통합위 서울지역위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전 중구는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 그리고 당 ‘영입 인재’ 채원기 변호사의 3자 경선이 이뤄진다.

2024-02-29 10:43
신협, 제51차 정기대의원회 개최…전문이사 7명 선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금융관련 연구위원이나 대학교수로 근무한 자 등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가운데 추천을 받아 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임 전문이사로는 김경수 법무법인 플래닛 대표변호사, 이원준 청주대학교 교수, 정두화 전 우리FIS 상무가...

2024-02-29 09:36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하지만 제품의 단가가 매우 낮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경우라면 변리사나 변호사의 수임료를 들여 경고장 발송 이후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아래에서 권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리자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에 산업재산 침해 및...

2024-02-29 05:00
민주 전수미,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변화 디딤돌 되겠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전수미(42)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28일 4·10 총선 서울 서대문갑 출마를 선언했다. 서대문갑은 자당 현역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당 청년전략특구로 지정된 곳이다. 전 전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서대문 주민분들은 정치의 근본적 변화를 말씀하고...

2024-02-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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