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기존 과태료 금액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문체부는 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시행되는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 공백 없이 시도에서 입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 법제처(자치법규 입안 관련 검토), 17개 시도,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했다.
표준 조례안에는 지방문화원의 설립 절차와 시설의 기준이 포함됐다. 특히 분원 설치 시의 필요 서류 등의...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다.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된다"며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도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정의당이 제시한 국민투표 방안에 대해선 "국론이 잘 모이면 좋은 방안이다"라면서도 "국론이 쉽게 하나로 모일 가능성이 있는가. 국론 분열이 크게 생겨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법제처까지 통과됐으며, 국무회의까지 통과 시에는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령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계약 및 책임 보험계약의 제3자 정보(피해자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ㆍ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자에 대한 동의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신용정보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계약ㆍ보험금 지급...
포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피해구제심의위의 의견을 청취 절차를 거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포항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올리고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말 공포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정책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해 현재 사업성을...
경기도 과천시 알짜 땅인 '우정병원' 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떨어지면서 이곳에 들어설 아파트의 분양가에 관심이 쏠린다. 과천시와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사 간 분양가 줄다리기가 예상되면서 당초 예정했던 8월 분양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에...
‘주거복지로드맵 2.0‘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이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실시에 따라 신혼부부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분양형을 모두 선택해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 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벌을 강화하는 조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 조치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처벌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제처에 대한 역할 강화와 범정부적인 법제처 활용과 관련된 지시 및 당부도 했다. 청와대는 세부 내용에 대해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1년 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거부한다. 국토부ㆍ법제처 주장에 따르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이라도 직전 임대료에서 5%만 인상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임대료 증액 제한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중요한 공적 의무 중 하나로 일제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이라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 이 개정안은 기부자가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모집·사용 내역 공개를 요청할 경우 모집자가 14일 안에 관련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사용명세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일부 과징금(3억 원 초과)의 경우 현행의 3분의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되 과징금액의 가중ㆍ감경 범위를 현행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겼을 때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할 경우 1차 적발 시 조업 정지 90일, 2차 적발 시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해당 내용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분양형과 같은 면적 및 품질로 공급하는 '임대형' 공공주택 5만 호는 올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쌍용자동차, 경영악화로 감사의견 거절…"기업 지속성 불투명"
쌍용자동차가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을 맡은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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